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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민사 소송의 걸림돌이 된 소송비용!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 제대로 알아보자! 거래처와 다툼이 생겨 소송을 고민하는 A 씨. 소송을 진행하고 싶지만, 패소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앞서는데요. 만약, A 씨가 패소했을 때 부담하게 될 비용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A 씨가 소송을 건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A 씨가 패소했을 경우, 1,000만 원 전부를 부담해야 할까요? ▶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이때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 비용, 증인 비용,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법원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승소자에게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데요. 승소자가 권리를 지키는.. 2020. 2. 18. 더보기
건물주, 하지만 장기 연체 임차인 앞에서는 속수무책? 임대료 분쟁 제대로 해결하자! 얼마 전 모 언론사에서 조사한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에 건물주가 상위에 랭크되면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우스갯소리의 위력이 실감이 나는 시절입니다. 이런 말에 공감되는 것은 비단 은퇴자도 마찬가지로서 정기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임대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는 소위 은퇴 생활자의 꿈의 직업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한 건물 임차인이 장기간 임대료를 연체시키는 문제를 지속해서 발생시킨다면, 건물주는 행복한 직업이 아니겠죠. 그 위대한 소유권을 가진 건물주도 임대한 공간에 적법한 절차 없이 임차인 물건에 손을 대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임대료 지연에 대해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낸다면 건물주는 더욱 난처한 상황에 빠져, 건물이 소득원이 되기는커녕 벌어 놓은 돈을 깎아 먹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2020. 2. 14. 더보기
[세금흥신소] 초콜릿 속에 숨은 달콤 쌉사래한 세금 이야기 이틀 후인 2월 14일은 연인들이 사랑을 확인하며 초콜릿을 주고받는 밸런타인데이입니다. 달콤하고 쌉사래한 맛이 일품인 초콜릿은 밸런타인데이 선물로 빼 놓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달콤한 맛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이 초콜릿에 얽힌 다양한 세금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초콜릿과 세금,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 초콜릿, 어떻게 발견했을까? 초콜릿과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초콜릿의 역사에 대해 먼저 알아볼게요,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의 원산지는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이전에 카카오나무가 경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 멕시코 만 연안의 베라크루스 남부와 타바스코 지역을 중심으로 고대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문.. 2020. 2. 12. 더보기
올해는 흰쥐가 되어볼까? 경자해 현명하게 은퇴하는 노하우 알아보기 2020년 경자(庚子)년은 하얀 쥐의 해로 새로운 10년 대의 시작이자 새로운 12간지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경자년은 풍요와 번영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며, 흰쥐는 부지런하고 상황 판단이 빠르며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지금과 같은 수명 연장의 시대에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경제, 금융, 정치 상황에서는 쥐처럼 현명하고 빠른 대처가 꼭 필요한데요. 오늘은 경자해를 맞이해 M•O•U•S•E(Money 돈, Occupation 일거리, Unity 결속감, Study 학습, Exercise 운동)로 길어진 노후생활을 슬기롭게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M.O.U.S.E로 준비하는 슬기로운 노후 부지런하고 상황 판단이 빠르며 적응력이 높은 쥐의 습성은 애니메이션이나 책에서도 묘.. 2020. 2. 10. 더보기
신용불량자의 재기를 도와주는 국가지원제도로 잃어버린 신용을 되찾으세요 '금융'에도 스타일링이 필요한 당신께, 한화생명이 알려드리는 ‘금융 맞춤 스타일링’ 2020년이 된 후 첫 번째 스타일링 시간입니다. 올해 첫 스타일링을 받을 사람은49세의 신용불량자 고재기 씨입니다. 몇 년 전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이 실패해 쓴 맛을 본 재기 씨, 다시 일어나고 싶은 재기 씨가 이름처럼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몇 년 전 호기롭게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모아둔 돈과 퇴직금으로 대왕 카스텔라가게 사장님이 된 재기 씨.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재기 씨가 애지중지 키워오던 가게는 한 TV프로그램에서 ‘카스텔라에 식용유를 넣어 만든다’는 내용이 보도된 이후 말 그대로 ‘폭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망하자, 사업에 투자했던 돈도 모두 날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빚을 갚으려 백방으로.. 2020. 2. 7.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심상치 않은 기류! 중동국가의 종파 싸움이 불러온 나비효과? 새해가 밝아오자 중동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월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근처에서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가 미국 무인기의 폭격에 맞아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지자, 원유 가격은 급등하였고, 금융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나아가 언론들은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오늘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 역사와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슬람 종파 때문에 중동국가 간 관계가 틀어졌다? 미국과 이란의 역사를 다루기 전, 중동국가 간 관계 파악을 위해 이슬람 종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동 관련 뉴스에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뉴스를 한 번쯤은 들어 보셨.. 2020. 2. 5. 더보기
중소기업 사업가 또는 자산가라면 꼭 알아야 할 2020 주요 개정세법 올해에도 어김없이 많은 부분에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자산관리에 있어서 시장 상황과 법 제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2020년 새해에 적용되는 핵심 내용을 확인하고 그중에서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개정세법과 및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바뀐 세법 중에서 자산가들이 알아야 할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기업을 운영한다면 이 점을 유의하세요 첫 번째로,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확대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인 중소기업의 필요경비, 손금 산입되는 접대비 기본한도 금액을 기존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금액도 달라졌는데요.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 1만 분의 20에서.. 2020. 2. 4. 더보기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셨나요? 제출 전, 몇 가지만 체크하세요! 어느덧 연말정산 제출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절차가 편해지기는 했지만, 매해 제대로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사람이 많은데요. 해마다 세법이 개정되며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겨, 달라지는 공제 대상을 빼먹지 않고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리즈 네 번째! 오늘은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마지막으로 챙겨야 할 체크 포인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0년 연말정산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부분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30%까지 소득을 공제해준다는 점인데요.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15%)과 비교하면 2배나 높은 비율인 셈입니다. 다만, 이 혜.. 2020. 1. 3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