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요, 최근 전문가들은 ‘인구절벽’이란 언급을 자주 꺼내고 있습니다.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이제는 일할 사람은 적어지고 반대로 부양을 받을 인구는 많아져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인구절벽’이란 말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Harry S. Dent Jr.) 가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장기적으로 소비와 경기 위축이 동반된다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용어이자 저서의 제목입니다. 인구구조는 보통 나이를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생산가능인구는 15세~64세 인구를 말합니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다는 의미는 전체 인구 중 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다는 뜻이 되지요.
UN 인구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세계 인구는 73억 3천만 명입니다. 2060년이면 약 100억 명이 될 전망이고요. 특히 출산율이 높은 아프리카 대륙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인구 보유국은 중국인데요. 인구가 무려 14억 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중국도 2028년이면 인도에게 1위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오랜 기간에 걸쳐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죠. 2060년 인도는 16억 4천만 명, 중국은 13억 1천만 명으로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예정입니다.
▶ 우리나라 인구절벽, 이제는 둘 이상만 낳아도 애국자 된다?
국가기록원 자료를 보면 도로 위에 사람들이 자전거를 몰면서 산아제한 캠페인을 하는 사진이 있는데요, 나무 합판에 페인트로 적혀있는 구호가 ‘무작정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네요.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60~70년대에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등의 구호가 있었습니다. ‘80년대 구호로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등이 있었습니다.
산아제한 캠페인 구호를 보다 보면 정말 세월이 많이 변했단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즘은 아들보다 딸을 선호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남아선호사상’이 상당했었고, 이제는 자녀를 둘 이상만 낳아도 ‘애국자’란 말이 있을 정도로 출산율이 낮아졌죠. 정부는 적극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지자체별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기저귀나 보육관련 용품을 현물로 지원하거나 직접 현금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경북에서 고령화율이 제일 높은 의성군은 둘째 자녀 출생 시 100만원, 돌이면 50만원, 그리고 1년간 매달 5만원씩 총 210만원 지원합니다. 그리고 셋째와 넷째는 5년 동안 각각 총 1,550 만원, 1,850 만원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아제한 정책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시점은 1996년 6월인데요. 이에 대해 ‘우리나라 인구정책 방향의 전환 시점’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부가 아이 많이 낳기 장려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양육비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 더 낳고 싶더라도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현재 1.2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요.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이 계속 유지될 경우 14년 뒤인 2030년부터는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생산가능인구만을 놓고 보면 올해 2016년 3,70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가 시작되는데요, 2050년이면 생산가능 인구가 2,500만 명으로 지금 보다 무려 1,200만 명이 줄 전망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 문제가 정말 심각한 수준인 것이죠.
인구는 항상 증가하는 것이라 여겨오다 2030년부터 줄어든다는 소식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한 경제학자 해리 덴트(Harry S. Dent Jr.)는 출생인구가 최대를 기록한 해부터 약 47년 뒤에 인구절벽이 온다고 했는데요, 그의 주장을 우리나라에 적용시켜보면 우리나라의 소비 정점은 2010~2018년이고, 인구절벽은 소비 정점이 끝나는 2018년부터 시작됩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우선 노동시장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시작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베이비붐세대 은퇴와 저출산이 맞물려 곧 총체적 노동부족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숙련노동자들이 대거 은퇴하면서 노동생산성 저하도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지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2013년 GDP 대비 9.8%였던 사회복지예산은 2060년이면 GDP 대비 29.0%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일하면서 세금 내는 사람은 계속 주는데, 복지 수혜 대상은 점점 늘기 때문에 국가 재정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만 6세에서 21세를 학령인구라고 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학령인구가 887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2060년이면 488만 명으로 무려 400만 명이나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미 고교 졸업생이 대학 정원보다 적은 미충원 상태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2023년이면 대입 정원 대비 무려 16만 명이나 부족할 거라고 하니 학생 미충원으로 문을 닫는 학교들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 간 대치상태에 있는 우리나라는 병력자원 역시 중요한 요건인데요. 현행 21개월 복무 기간 유지를 가정할 경우 지금부터 6년 뒤인 2022년부터 병력자원 부족 현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는 2050년이면 약 2만 명의 병력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요.
인구가 국력이란 말처럼 인구는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2015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백만 정도고 북한 인구가 2천5백만 명이거든요, 남북한을 따로 놓고 보면 남한 인구는 세계 27위, 북한은 세계 50위 정도입니다. 하지만 남북한 통합 인구로는 무려 7천6백만 명으로 가상의 통일 한국은 세계 19위의 인구대국이 됩니다. 비록 국토는 좁지만 남북한 통합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닌 거죠. 만일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된다면 인구절벽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는 선진국 가운데 비교적 인구절벽의 충격을 잘 대응한 사례로는 독일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이민자 개방정책과 더불어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 그리고 노인이 계속해서 일 할 수 있는 제도와 근로환경 개선 등이 위기를 넘을 수 있었던 해법이었는데요, 우리나라도 독일의 사례를 교훈 삼아 인구절벽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