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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상가 임대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인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건물을 임대, 임차할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칙으로 정하여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측면만 부각됐으나,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꽤 신경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노후 준비로 상가에 투자해 임대수익을 챙기려는 사례가 많아 주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 ‘환산보증금’ 한도 상향 오늘은 4월부터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대폭 인상한 것인데요. 환산보증금은 법의 적용 범.. 2019. 5. 14. 더보기
깡통전세 예방주사, 달라진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조건을 알아보자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역전세난’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전세 보증 상품 가입 건수가 2019년 1월에만 100% 넘게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평생 모은 전세금을 날리지 않기 위해 전세가 하락기인 요즘 같은 때에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반드시 챙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 깡통전세 우려에 가입자 2배 증가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지난해 2월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조처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좀 더 쉽도록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이로 인해 더욱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 2019. 1. 29. 더보기
깡통전세 주의! 내 전세보증금을 지켜줄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이란?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19주 만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규 입주 물량이 폭증하고 있어 아파트 매매 위축, 집값 하락 등으로 인해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많은 세입자가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가 어떤 제도이며, 올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를 말합니다! 2016년 7조 원 중반이었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액은 1년 만에 60%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늘어나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전입 일자나 확정일자만으로.. 2018. 3. 5. 더보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한 지원책 나온다? 문화권이 형성되고 너무 오른 임대료에 정든 동네를 떠나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서울시 내놓은 대책은 어떤 내용일까요? 금씩 송년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직장인들의 송년회 비용은 얼마일지 알아보았습니다. 근미래 친환경 에너지로서 태양광이 주목을 받고 있죠? 해당 분야에 꾸준히 투자해온 기업도 흑자 소식이 전해집니다. 외식 얼마나 하시나요? 한국 성인은 매일 한 번 이상 한다고 합니다. 유가 하락 시대에 교역지수가 올랐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12월 1주차 경제브리핑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한 지원책 나온다 인구활동이 많지 않았던 지역이 문화적으로 인기를 얻거나 그 동네만의 색다른 분위기로 상권이 형성되면 임대료가 치솟아, 상권을 살려낸 주역 세입자들 이 해당 지역에서 밀려나는 현상을.. 2015. 11. 30. 더보기
막무가내 임차인에 대처하는 임대인의 자세 정보리씨는 2년전 사고로 남편과 사별 후, 딸 둘을 혼자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후, 생계를 꾸리기 위해 남편 사망 보험금으로 1년전 조그만 상가건물을 사들였는데요. 매입한 상가 중 1층은 상가로, 2~4층은 주택으로 세를 놓고 있었죠. 첫 달 월세를 받은 정보리씨는 내 건물이 생겼다는 기쁨과 생계유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안도감으로 들떴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1층 상가에 세든 몰상식씨는 두 달째부터 임대료를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인 정보리씨의 월세 독촉에도 불구하고 몰상식씨는 침묵으로만 일관했는데요. 더욱이 정보리씨가 남편과 사별 후 혼자라는 것을 안 이후, 임차인 몰상식씨는 아예 월세 고민을 접었죠. 정보리씨는 상가임대업 초기부터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정보리씨는 어떻게 이 위.. 2014. 11. 6. 더보기
임금피크제 도입, 국내 기업에 확산될까? 최근 삼성전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재계에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LG전자나 포스코 등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태이긴 한데요. 삼성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른 기업들도 이를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2년 후에는 만 60세 정년 연장 방침이 시행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가와 직장인들이 임금피크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소식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었던 경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3년 뒤에 살아남을 창업 아이템은? 얼마 전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2013년 서울 자영업자 업종지도’를 발간했습니다. 이 자료는 서울시 내 외식/서비스/도‧소매 43개 업종의 현황을 분석한 것인데요.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창업 아이템의 생존율에 .. 2014. 3. 17.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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