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는 이제 개인정보가 아니라 공공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아이핀 부정발급•노후시스템 전산장애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있지만, 민간업체들은 여전히 이를 수집하고 있죠. 이런 사건을 계기로 묻혀있던 주민등록번호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함께 한 주간의 경제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공공아이핀 해킹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 개편 논의 수면 위로
지난 11일, 경기도 시흥에서는 ‘파워블로거와 함께하는 생생정책토크’가 열렸습니다. 이날 참석한 행정자치부 장관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바로 행정정보보안과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이처럼 개인정보에 대한 날카로운 질책이 이어진 것은 지난달 말 공공아이핀 시스템 해킹으로 75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정보공개 포털 등이 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이죠. 최근 행정자치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14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보면, 아직도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민간업체가 70%에 이릅니다. 그러나 수집한 주민번호의 암호화를 이행하는 사업체는 수집 업체의 절반(5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공공아이핀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이 커지자 주민번호 전면 개편에 대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민번호를 바꾸는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은행 정보 유출 등의 사건으로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면서 근본적 문제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 전담하는 부처가 사라지면서 개편 추진 동력이 사라지고 개편 작업에 탄력이 붙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한 주민번호 개편이 개인정보보호의 안전띠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재 국내 아웃도어 의류 시장은 8조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단기간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아웃도어 시장이 된 셈인데요. 그러면서 아웃도어 업체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죠. 따라서 예전에는 등산을 위해서 찾았던 아웃도어 의류가 점점 일상복화되고 있습니다. 각 브랜드들은 기능뿐 아니라 실용성, 싼 가격과 편한 세탁 등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는 중. 최근 브랜드가치 평가회사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브랜드가치 평가지수 49위를 차지한 N 브랜드. 지난해, 뛰어난 보온력을 갖추고도 물세탁이 가능한 재킷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아웃도어 의류가 간편한 세탁 방법과 고기능을 갖추고 출시되자, 소비자들은 외출복으로 부담 없는 아웃도어 의류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패딩은 코트보다 가격이 높지만, 신경 써서 관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편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 울상을 짓는 분들, 바로 동네 세탁소들입니다. 대형 가맹점 세탁소의 등장으로 타격을 받았던 동네 세탁소들에게 또 다른 난재가 등장한 셈. 세탁기 빨래가 되고 아웃도어용 전용 세제까지 속속 출시되면서 의류를 들고 세탁소를 찾는 고객들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탁 가뭄’에 동네 세탁소 폐업도 대폭 늘어났는데요. 2005년만 해도 3만 4,279개를 넘어섰던 동네 세탁소가 2013년에는 3만 286개로 줄어든 것이죠. 의류업계의 시장 개척이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슈입니다.
▶ 최저 시급 인상 코 앞, 중기·자영업자 고민 커진다
“알바가 갑이다”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인 A사에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광고를 내놓은 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구인자의 반발을 산 것인데요. 그만큼 최저 시급 문제는 현재 뜨거운 감자입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임금 인상이 필수라는 의견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와 여야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 지난 9일, 고용노동부는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커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측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임금을 올려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따라서 법으로 최저임금을 높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인력을 줄이게 된다는 것. 최저임금위원회의 발표를 살펴보면,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7.1% 오른 5,580원. 내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와 노사 공익 대표자들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현재 예측으로는 시간당 6,000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과 편의점이나 빵집, 커피 전문점의 점주들은 경영난을 겪을 수 있겠죠. 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스마트폰 중독, 담배보다 심각하다
스마트폰 평균 이용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를 보면, 국내 사용자들의 스마트폰 평균 이용시간은 1시간 17분. 꽤 오랜 시간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는 셈인데요. 영국 더비대 연구팀이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스마트폰 사용자 256명을 대상으로 하루 사용량과 성향 등을 조사했는데요. 그 중 무려 13%가 중독상태에 있다고 보입니다. 연구자인 자히르 후세인 박사가 스마트폰 중독이 담배나 알코올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정적 자기애와 함께 건강상 피해를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면, 부정적인 자기애가 커져 실제 삶 속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인데요. 스마트폰에 시간을 쓰면서 정작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실제 교류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지금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된다면, 게임이나 SNS에 소비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 치열한 '캔디 전쟁', 황사 때문이다?
지난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공기정화기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공기정화기 수출액은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수출 대상국 중 최대 수출국은 중국으로 무려 69.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공기정화기 수출이 뛰어오른 이유는 ‘황사’ 때문. 중국에서 황사가 극심한 4~5월이 되면 공기정화기를 사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황사’의 영향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은 또 있죠. 바로 캔디입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황사로 목 건강에 좋은 기능성 캔디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캔디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흡기에 좋은 도라지 성분을 넣은 캔디나 모과 엑기스, 허브추출물 등을 강화한 기능성 캔디들이 그것인데요. 국내 제과 업체가 기존 캔디 시장에 기능성 캔디를 내놓고, 기존 업체들도 새 상품을 개발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 수입제품인 아이스 브레이커스, 호올스 등도 자리를 지키고 있죠. 지난 3년간 매출이 해마다 7~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캔디 시장. 어떤 업체가 기능성 캔디 판매의 주도권을 잡을지 지켜보는 것도 무척 흥미롭습니다.
경제와 시장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황사의 영향을 받는 캔디 시장, 아웃도어 의류 열풍으로 폐업이 늘어나는 동네 세탁소 등의 이슈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국내외 경제와 그 원인, 한화생명 경제브리핑이 언제나 명쾌하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