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상속ㆍ증여재산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2017년 상속세 신고재산 총액은 1년 전보다 14.0% 늘어난 16조 7,11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같은 기간 증여재산 총액은 23조 3,444억 원으로 28.2% 급증하였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가 함께 늘면서 상속세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절세를 목적으로 자산가들이 증여를 서둘렀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집값이 급등해 자녀가 자력 취득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주택 구입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합법적인 주택 증여가 늘고 있는 추세이며 증여세 절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화생명 FA센터가 알려주는 효과적인 증여세 절세 TIP을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증여세 절세하는 절세 TIP!
TIP 1. 동일한 증여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되므로 10년 단위 증여 계획 수립
동일한 증여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2억 원을 증여받고 5년 만에 어머니에게 2억 원을 증여받으면 총 4억 원으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TIP 2. 증여공제(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활용
위 증여공제는 수증자 입장에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총 한도입니다. 따라서 10년 단위의 증여 플랜이 중요합니다.
TIP 3. 동일한 가액이면 현금보다는 기준 시가 평가가 가능한 수익형 상가 및 주택을 증여
현금을 증여하면 액면가가 그대로 계산되지만, 시세 대비 낮은 기준시가 평가가 가능한 상가 및 단독, 다가구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효율적인 자산 이전 전략입니다.
TIP 4.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 아파트보다는 기준시가 평가가 가능한 토지, 주택 또는 상가 증여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에 동일 면적의 매매 사례 가액이 노출되어 시가로 증여해야 합니다. 시가가 노출되지 않는 토지 및 단독, 다가구주택, 상가를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TIP 5. 부동산에 담보된 근저당 채무 및 전세보증금까지 부담부 증여하여 증여세 절세
증여 물건에 담보된 채무 또는 전세보증금까지 함께 증여하면 채무가 공제되므로 증여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자에게는 이전한 담보 채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례별로 다르겠지만 일정 부분 추가 양도소득세를 물더라도 채무까지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TIP 6. 자녀의 창업을 지원한다면 5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창업 자금 증여 특례 활용
자녀가 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창업자금의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엄청난 세테크입니다.
TIP 7. 법인의 주식을 일부 증여하여 차등배당 활용(세법에서 공식 허용)
대주주인 아버지가 받을 배당금을 포기하고 지분이 작은 자녀에게 배당금을 몰아주는 행위를 차등배당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원칙이 증여이나 배당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소득세만 부과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절세전략입니다.
TIP 8.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평생 매년 4천만 원 증여세 비과세
장애인인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서 매년 4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반드시 보험으로만 이런 특례가 적용되며 보험의 종류와 관계없습니다.
TIP 9.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부양 신탁을 활용할 경우 5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5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의 전액을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의 수익 전부를 평생 장애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TIP 10. 부모가 계약자, 자녀가 수익자인 보험이 연금개시 시 정기금 평가로 증여세 절세
부모가 계약자인 보험이 연금이 개시되어 수익자인 자녀가 수령할 경우, 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연금의 현재가치로 평가(정기금 평가)하여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TIP 11. 자녀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일치될 경우 모든 세금 비과세 및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예를 들어 자녀가 계약자=수익자이고 피보험자가 아버지인 종신보험의 경우, 자녀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할 경우 아버지의 사망으로 수령하는 거액의 사망보험금은 소득세 비과세이며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일체의 세금이 없습니다.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으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절세 팁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전증여가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미리 증여하여 낮은 증여세율을 부담하는 것이 나중 상속으로 비싼 세금을 부담하는 것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죠. 증여는 증여세 절세에 특화된 경험 많은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및 분석 후 실행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