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본격 시행되는 ISA 계좌이동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다시 한 번 챙겨보실 때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택배로 물건을 받는 세상이 된 지도 꽤 오래된 느낌이죠? 온라인 쇼핑몰이 대세가 된 지금, 그만큼 반품이 많아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방쪼개기’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건물주가 임의로 방을 늘려 임대업을 꾸리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이제는 건물주 마음대로 방쪼개기 임대업을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법이 마련될까요? 한편, 지금껏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잡음이 많았던 아파트 관리비의 회계처리기준을 강화하여 아파트 관리비 운영을 투명화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 외 제주도에 친환경 전기차 도입을 함으로써 생긴 변화 등 다양한 소식들을 경제브리핑에 담아봤습니다.
▶ ISA 계좌이동제, 이제는 금융사 이전도 활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써,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을 이야기하는데요. ISA는 ‘만능통장’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차세대 금융 통장 서비스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 ISA는 도입 절차에 따라 계좌 통합 및 비과세 가입 적용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시행해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공식 발표를 통해 7월 18일부터 ISA 가입자가 기존에 가입한 곳에서 받고 있던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금융회사를 바꾸거나 편입 상품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계좌이동에 따른 수수료는 없지만,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한 번에 바꿀 시, 거래상품이 중도해지 및 환매 처리가 되면서 원금손실이나 이자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후 이동을 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새로 거래할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계좌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된 만큼 금융업계에서는 가입자 쟁탈전이 시작됐다며, 과당경쟁에 대한 긴장감을 드러냈는데요. 향후 금융사 간 계좌 대이동이 벌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온라인 쇼핑몰과 택배 문화의 이면, 대반품 시대
공들여 주문했던 상품을 살펴본 뒤 하자가 있어서 반품하던 이전 온라인 쇼핑 풍경과 달리, 별다른 고민 없이 소위 ‘일단 지르고 다음에 반품’하는 얌체 쇼핑 행태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배송비 약 2,500원가량만 부담하면 반품이 가능한 데다, 그 배송비마저도 받지 않는 쇼핑몰까지 늘었기 때문에 이러한 쇼핑 행태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입니다. 최근에는 반품된 상품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점이 생길 정도라네요. 이른바 ‘반품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렇듯 반품이 일상화되면서 반품 배송비를 아끼려는 ‘꼼수’도 늘고 있어서 상인들의 한숨도 늘고 있습니다. 일단 고민 없이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골라 담은 뒤 반품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일정 금액 이상을 묶어 구매하면 배송비가 무료라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픈 마켓을 중심으로 판매를 꾸려가는 자영업자들은 고심 끝에 반품 배송비용을 높이는 등 여러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되레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딜레마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반품 문화의 정착, 어려운 것일까요?
▶ 방쪼개기 성행, 세입자의 손해 보전대책 마련될까?
‘방쪼개기’가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방쪼개기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물주가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전유부분을 쪼개 더 많은 원룸을 임대하는 형태를 가리키는데요. 대표적으로 2012년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별도 호수가 부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건물을 편법으로 고치거나 방 수를 늘려 전세업을 운영한 뒤 건물을 경매에 넘겨, 다수의 세입자가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원룸에 세를 든 셈이 되어 큰 소란을 빚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고법은 당시 사건에 대해 "각 임차인은 등기부 기재와 다른 호수대로 전입신고를 해 주민등록을 마쳤다. 등기부를 기초로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로서는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각 전유부분 중 어느 부분에 어떤 임차인이 주소 또는 사는 곳을 가진 자로 등록돼 있는지를 인식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애꿎은 세입자들만 고스란히 재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에 세입자들이 꼼꼼하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등 입주건물이 불법으로 건축된 것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문화가 자리 잡혀가고 있지만, 방쪼개기 피해사례는 늘어가고 있으며 심한 경우 건물 화재로 세입자들이 제대로 건물을 빠져 나오지 못해 큰 사상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의정부 아파트 화재입니다. 불법 개조한 스티로폼 구조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불길을 키웠고,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많은 차량들로 소방진입도로가 제구실을 못 하는 바람에 대형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 전현희 국회의원 등 법조계 출신 의원들은 국토부로부터 넘겨받은 최근 자료를 검토한 뒤 "불법건축물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등, 감경제도와 가중 제도가 신설된 건축법이 올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추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주문과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방쪼개기 성행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 이제는 아파트 관리비도 회계처리가 강화된다
아파트 관리비는 정기적으로 많은 돈이 오가는 부동산 관련 경제 지수로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정작 그 액수에 비해 계산은 주먹구구로 처리되는 형편입니다. 서류는 무통장입금전표로 처리해 세무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 아파트 관리비 비리의 주요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런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줄이기 위해 지역마다 제각각이고 두루뭉술한 회계처리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3만 원이 넘는 지출은 영수증 말고도 세금 계산서나 카드 전표 같은 증빙 서류를 반드시 남기고, 계좌 입금도 계약을 맺은 사업자 명의의 통장으로만 해야 합니다. 또한, 비리 발생의 또 다른 온상으로 지목 받아온 복리 시설 역시 회계 장부에 수익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이런 회계장부는 항상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항목들이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파트 회계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아파트 비리의 시작점, 주먹구구식 관리비 파행이 이 기회에 바로 잡히길 희망해봅니다.
▶ 제주도, 전기 자동차로 친환경 시장 열어나간다
이른바 '전기차의 섬'이라고 불리고 있는 제주도, 그만큼 친환경 차 보급에 적극적인 자세를 띄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에 맞춰 지역 주민뿐 아니라 렌터카 업체들도 전기차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합니다.
제주도에 전기차가 많다고 해도, 막상 제주도를 찾는 여행객들은 경유나 가솔린 렌터카를 이용했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은 먼 이야기였는데요. 이번에 렌터카 업체들도 전기차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제주도를 찾는 여행객들은 환경보호는 물론 경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환영을 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진출 중인 렌터카 업체들은 기존에 보급된 전기차들보다 주행거리가 길게 설계되고, 보다 효율적인 전기 충전이 가능한 차량 등을 준비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주도에서 운행되는 전기차가 100대를 넘어서진 못했지만, 제주도 행정부서에서 제주도를 탄소 없는 친환경 섬으로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하고 있는데요. 관련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는 렌탈용 전기차 2,000대를 추가 보급하고, 2030년까지 렌탈차 전부를 전기차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단계별 도입에 이어 이제 금융사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ISA 정책 시행, 사회적인 문제로 골치가 되어가는 반품문화 속의 이기주의 세태에 대한 보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제지 되어야 할 방쪼개기 악습, 아파트 관리비 및 회계의 선진화 소식, 제주도의 친환경 전기 자동차 문화 확장 등 일상부터 레저까지 풍부하게 다뤄본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