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과 금융업계에 오래된 관행들에 대해 제도를 손보고 개선을 하겠다는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보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신용카드업계의 편법도 개선을 하겠다니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관련된 소식으로는 전자금융거래에서의 불편함도 이참에 해소한다니 참 반가운 이야기로 들리네요. 한편, 새롭게 선보이는 주택연금이 여러 가지 우대 정책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겠고요.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소식과 인터넷은행 1호점 뉴스까지 빼곡한 금융 화제들, 이번 브리핑에서 풀어봅니다.
▶ 자동차 보험 손질로 불리한 관행 개선한다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불합리 관행들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우선 추진계획의 첫 번째 과제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라고 하는데요. 금감원은 올해 자동차 보험 제도 손질, 실손보험 과다 청구 단속, 생활 밀접형 보험 상품 구조 변경 등 보험업 관련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의 가입 경력으로 인정하는 혜택을 늘리고 공동 인수 절차 (공동인수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험료보다 최소 15%이상 비싸기 때문에, 예전에는 정상계약으로 받아줬던 가입자들도 공동인수로 넘겨 보험료를 과도하게 많이 걷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를 개선하는 것이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정비의 골자인데요.
운전자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이지만, 그간 서비스 수준이 미흡하고 금액 산정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기에 휴업손해 보상금액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 외 실손보험 진료 관행은 도덕적 해이에 의한 보험료 과다 청구와 단독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를 업계에서 기피하는 경우도 단속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휴대폰, 렌터카, 치매, 단체보험 등 생활과 밀접한 보험 상품은 구조 변경을 추진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연회비 등에 관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도 정비하고 신용 등급과 정보에 대한 문제 등도 다룬다니 참 한꺼번에 많은 것들이 개선되겠구나 싶은데요. 아울러 금감원은 커리큘럼과 교재를 마련해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용금융 과목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하고 금융 교육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게 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만큼 더 건강한 대한민국 금융경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X 합리적으로 바뀐다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은행을 거래하시건 쇼핑을 하시건 간에 참 설치해야 할 것들도 많고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하기가 참 어렵죠?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전자금융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금융거래 시 요구되는 액티브X(ActiveX)가 사라지고 웹표준화가 도입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3월 28일 금융감독원은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하나로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선정해 추진키로 했는데요. 현재 PC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해 당국이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 액티브X, OTP 사용 등과 관해 소비자 불편은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금감원은 다양한 인증수단의 도입과 확산을 위해 금융권 웹표준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액티브 X 없이도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물품대금을 결제하면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캐시백 제도'도 도입될 수 있다 합니다. 인터넷이 아닌 오프라인 금융거래의 경우 역시 서식이나 이용절차를 합리화하기로 했는데요. 주요 금융상품 가입서류는 이미 간소화되었지만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편이 남아있는 사항들을 점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프라인 거래의 구비서류들과 각종 금융거래 증명서는 동시에 항상 온라인 발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서류 발급 활성화 방안을 구축하기로도 했답니다.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때문에 인터넷 선진국은커녕 후진국이라는 오명까지 듣고 있는 온라인 금융거래의 불편한 점들이 이번에는 효과적으로 개선되기를 응원해봅니다.
▶ 신 주택연금 3종세트 그것이 알고싶다
주택연금이 아주 새로워져서 이른바 신개념 주택연금 상품으로 거듭났습니다. 중 장년층의 가계부채 부담은 줄이고 노후생활비 걱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부채감축, 노후보장, 주거안정'이라는 3가지 정책목표의 의미로 붙여진 '내집연금 3종세트'라는 또 다른 이름이 솔깃해지기도 합니다.
원래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인데요. 새롭게 선보이는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 △40~50대를 위한 전환형 상품, △저소득층을 위한 우대형 상품 등 3가지 형태의 맞춤형으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우선 60세 이상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을 고쳐 매월 내던 대출 이자를 연금 개념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고요. 이 과정에서 연간 재산세도 그에 맞춰 감면한다고 합니다. 40대~50대의 경우 안심전환대출과 주택연금 약정을 혼합해 역시 갚아야 할 이자액을 줄이고 60세 이후 주택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금리 및 가입 조건을 손보는 것이 주요 정책입니다. 그 밖에 저소득층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이전보다 더 높은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해당 주택연금 3종 세트는 12개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지점에서 4월 25일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입세대 열람내역 1주, 인감증명서 2부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40대가 부채를 가진 상태에서 그대로 고령화돼 노후준비를 할 수 없는 현재 한국의 주택연금제도에 대해 고민한 결과 만들어진 신개념 주택연금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빚도 줄이고 노후자금도 만들어나가는 좋은 정책으로 정착하면 좋겠습니다.
▶ 은행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있다
현금을 주고받으며 거래를 할 경우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간 은행 계좌로 현금을 이체할 경우는 고려되지 않았는데요. 계좌 이체 역시 엄연한 현금거래의 일종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런 판단이 나오게 된 계기는 한 변호사의 과태료 이의 신청 재판에서 이뤄졌는데요.
변호사 A 씨는 2014년 수임료 1억 1천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이를 문제 삼은 서초세무서로부터 5천5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A 씨는 계좌 이체의 경우 현금 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니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냈었고 역시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오자 바로 항고를 한 것입니다.
별다른 해설 없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현금을 지폐나 주화로만 간주해서 A 씨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는데요. 결국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라 소득세법에 '현금'의 명확한 정의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계좌이체도 현금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조항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은 변호사 등 사업자가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 덕에 앞으로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해진 셈입니다. 영수증 더욱 잘 챙기셔야겠는데요?
▶ 인터넷은행 1호점 누가 먼저?
이제 곧 출범하게 되는 인터넷전문은행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요. 예비사업자 인가를 받은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서로 사옥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인력을 확충하는 등 ‘1호 인터넷은행’ 타이틀을 따내기 위한 두 은행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합니다.
우선 K뱅크는 광화문 사옥에 입주한 ‘K뱅크’라는 이름 알리기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어나가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는 성남시 판교에서 사옥을 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곳은 모두 주주사로부터 직원들이 대거 이직 신청을 한 것에 고무돼 있는 상황인데요. 업계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5 대 1에 육박하는 이직 경쟁이 벌어지는 등 아주 안정적인 은행보다 더 새로운 가능성에 손든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금융당국도 24년 만에 탄생하는 신규 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인데요. 특히 올해 도입할 예정인 ‘레귤러터리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활용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서비스와 상품을 사전에 검증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금융 위원장이 직접 의지를 밝히기도 했고요.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온라인으로 팔 수 있게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상삽입: it 알려줌, http://tvcast.naver.com/v/674000>
누가 1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이 되느냐를 두고도 이렇게 선의의 경쟁이 벌어지는 모습에서 미래 은행의 신선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보험업과 금융업 관련 관행 개선 소식, 드디어 정리가 될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액티브X 와 공인인증서 개선 소식, 새로운 개념으로 출시되는 신주택연금 3종세트 소식, 인터넷전문은행 1호점 경쟁과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례까지 이번 경제 브리핑은 금융 개선과 연금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조금이라도 발 빠르게 새롭고 알찬 상식을 전해드리고 싶은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