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금융 변화 소식이 많습니다. 인터넷은행 예비 인가로 새로운 금융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때를 맞추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도 혜택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변화들이 이뤄지는 것일까요? 그외 서민의 애환을 위로하는 대표적인 상품 소주가 가격 인상으로 파동을 겪고 있다는 소식, 날로 기승을 부리는 금융 사기 이야기, 농어촌 상생기금이 합의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있는 12월 첫 주 경제브리핑입니다.
▶ 인터넷은행이 온다. 카카오뱅크 등 예비인가 확정
11월 29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맞춰 두 은행은 30일 사업 계획 발표에서 기존 은행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우선 카카오, 이베이, 국민은행 등이 컨소시엄을 이룬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고객 접근성이 최대의 강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케이뱅크는 편의점·공중전화 등 오프라인 접점을 이용한 영업방식이 핵심 전략이라고 합니다.
두 은행은 우선 중금리 신용대출상품과 디지털 기반의 이자 서비스 제공, 쉬운 자산관리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포부 또한 밝혔는데요. 해당 서비스들은 365일 24시간 내내 제공해 그간 오프라인 은행 영업점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했던 금융업무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네요.
한화생명, KT, 포스코, 우리은행등이 컨소시엄을 이룬 K뱅크는 이동전화 가입자와 상거래 스마트 앱을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추후 부동산 중개와 관련 대출까지 스마트폰과 인터넷은행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미래지향적인 청사진도 선보였는데요. 정말 대단한 변화의 시작이 될 듯합니다.
▶ ISA, 국민 통장이 되나? 각종 혜택 늘린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A가 가입대상은 물론 비과세 한도까지 확대가 된다 합니다. 애초 정부가 시행하는 ISA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해서 주부, 농어민, 아르바이트생 등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앞으로는 ‘국민 통장’ 의 개념에 가까워지도록 거의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을 풀겠다는 소식입니다.
기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11월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개혁 추진과제 논의를 위한 당정 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만들기로 표명하고 ‘10대 개혁 과제 발표’에서 언급된 것 인데요. 해당 회의는 그밖에 서민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10%대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시켜 서민 계층이 곤란해하는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과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개정 또는 상시화하기로 했습니다.
빠르면 내년 초에 ISA 와 관련 법안들을 국회 논의를 거쳐 빨리 통과시킨다는 방침과 함께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징검다리 금융’ 확대안과 더불어 인터넷은행과 크라우드 펀딩의 지원 정책도 같이 논의된 회의였는데요. 금융권 혁신에 맞춰 정치권도 발 빠르게 호흡을 맞춰가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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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란?
ISA는 계좌 하나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도 불린다. 또한 연간 2천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며 예금, 적금, 보험, 펀드 등 원하는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묶어 관리 할 수 있으며 이자와 소득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 |
▶ 휘청거리는 소주값! 또 하나의 증세일까?
최근 주류업계가 지난 30일부터 소주 출고가를 인상해 소비자들은 소주 가격이 갑자기 오르는 것에 대해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소주 가격은 더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2016년 1월 말을 기준으로 빈 병 취급 수수료와 보증금으로 이뤄진 ‘빈병 부담금’을 인상할 것을 지난 10월에 입법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소주값 1차 인상은 그와 상관없이 지난 3년간 여러 가지 인상 요인 때문에 업계가 자체적으로 상반기부터 공장 출고 가격 인상을 점치던 중에 이뤄진 것이지만 빈병 부담금은 예상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주의 경우 빈 병 취급 수수료가 16원에서 33원으로 17원 인상되고, 보증금은 40원에서 100원으로 60원이 인상됩니다. 거기에 맥주는 취급 수수료가 19원에서 33원으로 14원 인상되고, 빈 병 보증금은 50원에서 130원으로 80원 오르는데요. 이를 종합하면 각각 병값으로만 소주는 56원에서 133원으로 77원, 137.5%가 오르고, 맥주는 69원에서 163 원으로 94원, 136.2%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원래 소주 출고 가격에는 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빈 병 값에 관련한 소주 출고 가격 상승은 최근의 담뱃값 인상처럼 일종의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 가상화폐까지 등장시킨 금융사기의 교묘한 유혹
지난달 24일 한 투자업체는 가상화폐 힉스코인이라는 상품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업체 측은 해당 가상화폐가 미국 달러화를 대신할 수 있는 제2의 통화로 조기에 사 둘수록 몇 배로 시세차익을 얻는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이는 모두 근거 없는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학계 교수와 유명 매체의 기자 등 여러 금융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투자 설명회를 도왔지만 이들 또한 교수나 기자와는 전혀 무관한 직업 사칭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최근 금융 사기의 특징 중 하나는 이와 같이 해외 관계를 내세우며 가상화폐, 또는 여러 가지 신형 금융상품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것인데요 가상화폐가 금융 사기 수단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2년 전 화제를 모았던 비트코인 열풍 때문입니다. 쉽게 투자자를 모을 수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시세가 떨어져 가치 하락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를 속이기 쉽기 때문이죠.
날로 교묘해지는 금융 사기, 가상화폐와 해외 글로벌 유통업체나 투자회사를 들먹이는 다양한 유형을 잘 파악하시고 신중하게 대처하셔야겠습니다.
▶ 1조 원의 상생기금, 여야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에 합의
여야 정당이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그간 위헌 논란이 일었던 무역 이득공유제를 두고 고심을 하다 FTA 비준 시기에 맞춰 그 대응책으로 농어촌 살리기를 택한 것입니다. 해당 합의는 민관의 자발적 기부이지만 농업계에서는 자발적 기금 조성이라도 큰 환영이라는 입장입니다. 산업계 역시 한중 FTA 비준 시기에 최선의 합의였다며 긍정적인 논평을 했는데요. 이로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FTA로 상대적 피해를 입는 농어업을 위해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모두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농어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은 앞서 언급한 무역이득 공유제였는데요.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수익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 농어업에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로 입게 될 농어촌의 피해를 보전해 주자는 의의지요. 하지만 매출액이 아닌 업계의 수익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데다 그 형태가 이중과세와 동일하게 되니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까지 해당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농식품부가 연구용역을 수행해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 안을 내놓은 것인데요. 세금 징수로 기업에게 부담을 주기보다 민관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는 형식을 취하면 위헌 소지도 없이 농어촌 피해 보전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제안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 같은 합의사항도 무역계와 산업계 일부에서는 기금이 결국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지 않냐는 비판도 하고 있지만 앞서의 무역이득 공유제가 갖고 왔던 논란에 비하면 나쁘지 않다는 분위기가 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준조세 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의 시각도 있는 상생기금 합의, 과연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출범이 현실화된 인터넷전문은행 소식, 점점 힘을 더해가는 ISA 계좌 정책, 두 차례 가격인상이 불가피해진 소주의 애환, 가상화폐와 해외 유령법인들까지 동원하는 금융 사기의 실태, 농어촌 상생기금 합의 소식까지 2016년부터 새롭게 바뀔 여러 가지 소식을 보여드리는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