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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건물주, 하지만 장기 연체 임차인 앞에서는 속수무책? 임대료 분쟁 제대로 해결하자! 얼마 전 모 언론사에서 조사한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에 건물주가 상위에 랭크되면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우스갯소리의 위력이 실감이 나는 시절입니다. 이런 말에 공감되는 것은 비단 은퇴자도 마찬가지로서 정기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임대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는 소위 은퇴 생활자의 꿈의 직업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한 건물 임차인이 장기간 임대료를 연체시키는 문제를 지속해서 발생시킨다면, 건물주는 행복한 직업이 아니겠죠. 그 위대한 소유권을 가진 건물주도 임대한 공간에 적법한 절차 없이 임차인 물건에 손을 대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임대료 지연에 대해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낸다면 건물주는 더욱 난처한 상황에 빠져, 건물이 소득원이 되기는커녕 벌어 놓은 돈을 깎아 먹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2020. 2. 14. 더보기
상가 임대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인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건물을 임대, 임차할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칙으로 정하여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측면만 부각됐으나,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꽤 신경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노후 준비로 상가에 투자해 임대수익을 챙기려는 사례가 많아 주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 ‘환산보증금’ 한도 상향 오늘은 4월부터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대폭 인상한 것인데요. 환산보증금은 법의 적용 범.. 2019. 5. 14. 더보기
깡통전세 예방주사, 달라진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조건을 알아보자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역전세난’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전세 보증 상품 가입 건수가 2019년 1월에만 100% 넘게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평생 모은 전세금을 날리지 않기 위해 전세가 하락기인 요즘 같은 때에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반드시 챙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 깡통전세 우려에 가입자 2배 증가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지난해 2월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조처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좀 더 쉽도록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이로 인해 더욱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 2019. 1. 29. 더보기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BEST vs WORST의 경우는? 지난 7월 30일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일부 과세 사각지대였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하여 타 소득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과세를 하겠다고 공헌했습니다. 부부합산 다주택자의 임대 소득은 1인당 연간 2천만 원이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2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올해까지만 과세 제외입니다. 내년부터는 14%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 사업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혜택을 차등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분리과세 적용 시 등록자는 필요경비 70% 및 기본공제 400만 원, 미등록자는 필요경비 50% 및 기본공제 2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956만 원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이.. 2018. 8. 31. 더보기
꾸준히 성장하는 ‘셰어하우스’ 의 재테크 방법은? 1인 가구의 증가와 전세난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셰어하우스의 인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셰어하우스 객실 수는 4년 사이 약 6배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셰어하우스로 인해 부동산 공유경제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셰어하우스란 정확하게 어떤 것이고 어떻게 재테크를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셰어하우스와 재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공유 주택, 셰어하우스란? 셰어하우스란, 집을 공유한다(share + house)는 뜻이 합성어입니다.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침실 등 개인적인 공간은 따로 사용하고 거실, 화장실, 욕실 등을 다른 입주민들과 공유하는 주거 방식입니다. 셰어하우스는 1인 가구의 성장, 도심 월세의 폭등과 함.. 2018. 6. 15. 더보기
래퍼 ‘도끼’ 가 사는 그 집, 레지던스 투자포인트 3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가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 투자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틈새형 상품들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레지던스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제주・부산・경기권 등 외국인 관광객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레지던스가 집중 분양되면서, 투자자에도 관심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간 레지던스는 숙박영업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2010년 이후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2012년 1월 생활형 숙박업으로 일반 숙박업과 구분되면서 법적 지위 확보하면서 부활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규제 이후 떠오르는 상품인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 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지던스란? 일반적으로 레지던스는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으로 쓰입니다. 객실 안에서 취사도구와 세탁기 등 .. 2018. 4. 3. 더보기
깡통전세 주의! 내 전세보증금을 지켜줄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이란?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19주 만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규 입주 물량이 폭증하고 있어 아파트 매매 위축, 집값 하락 등으로 인해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많은 세입자가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가 어떤 제도이며, 올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를 말합니다! 2016년 7조 원 중반이었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액은 1년 만에 60%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늘어나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전입 일자나 확정일자만으로.. 2018. 3. 5. 더보기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부동산, '점포겸용 단독주택'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노인 인구의 증가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외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올해 하반기 점포겸용 용지를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낮은 대출 금리를 감안한다면 은행 대출을 활용한 투자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점포와 주택을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을 일컫습니다. 보통 1층을 상가로 2~3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맨 위층에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주택과 상가를 임대해 월세를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으로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 현황 및 투자방법 점포겸용 주택용지는 주변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비교적 높은 임대 수익도 얻는 것이 장점입니.. 2016. 9. 2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