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인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건물을 임대, 임차할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칙으로 정하여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측면만 부각됐으나,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꽤 신경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노후 준비로 상가에 투자해 임대수익을 챙기려는 사례가 많아 주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 ‘환산보증금’ 한도 상향 오늘은 4월부터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대폭 인상한 것인데요. 환산보증금은 법의 적용 범..
2019.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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