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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3월 3일 납세자의 날, 공정한 세금 과제는?



오는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입니다. 연말정산 논란으로 ‘세금’ 이슈가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가 된 지금, 49회를 맞는 ‘납세자의 날’은 새삼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죠. ‘13월의 월급’ 대신 ‘13월의 세금폭탄’을 맞게 된 직장인들로부터 조세 저항이 촉발되고 있는 상황. 한 주간 경제 이슈들과 함께 납세자들이 조세에 대해 가진 인식을 살펴보겠습니다. 






▶ 3월 3일 납세자의 날, 공정한 세금 과제는?



지난 23일,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이용자들이 몰려 접속이 어려웠습니다. 올해 조세 제도의 변화로 ‘13월의 세금폭탄’을 맞게 된 직장인들이 국세청 환급금을 확인하기 위해 한꺼번에 접속을 시도했기 때문인데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이 가진 의식이 어떤지 알아보는 설문조사가 있어 흥미롭습니다. 최근 KBS와 한국 리서치는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공동 여론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90.5%가 ‘세금 부과가 불공정’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세금 부과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로는 ‘고소득층이 세금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았다’라는 답변과 함께 조세행정의 불투명함에 대한 지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납세자들은 조세 제도의 변화 고소득층보다 오히려 봉급 생활자들의 세금올리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보는 것인데요. 실제 지난 2년 사이 직장인들이 내는 세금은 30만 원 올랐지만,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아직 확실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기업과 고소득층의 납세 내역과 순위를 해마다 공개하고 있지만 우리 세무당국은 과세정보나 통계자료의 공개를 꺼리고 있죠. ‘납세자의 날’ 맞아, 공정한 세금 부과와 투명한 조세 제도를 확립이 이루어져 세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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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패턴 변화, 쇼루밍·역쇼루밍족(族) 이란?



20대 여성 오리진 씨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마음에 쏙 드는 구두를 발견하고 직접 착용해 본 후, 집에 돌아와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합니다. 또, 패션 블로거들의 상품 후기까지 꼼꼼하게 찾아보고 온라인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했는데요. 이처럼 온라인에서 상품을 고르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쇼핑 패턴을 가진 구매자들을 일컬어 ‘쇼루밍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이런 쇼루밍 족이 늘면서 온라인 구매 금액 백화점 매출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설 명절 대목에도 마찬가지. 전화나 온라인으로 명절용 음식과 선물을 주문한 ‘명절 안방 쇼핑’의 소비는 약 1,478억 원. 이는 백화점 소비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였는데요. 


명절 기간 동안 백화점의 소비는 지난해보다 불과 0.4%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할인점 판매도 2013년과 비교하면 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비패턴 다양하게 진화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상품 정보를 파악한 뒤 온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역쇼루밍 쇼핑도 확산되는 추세. 따라서 유통업체들은 온•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구상하는 중입니다.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 삼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온라인 유통업체가 오프라인 시장을 공략하고, 오프라인 매장들도 온라인 쇼룸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자신의 필요와 효율을 따져보는 ‘크로스오버 쇼핑족’들. 소비패턴의 진화가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흥미롭게 지켜보게 됩니다






▶  저가담배 소식에 차가워진 여론



설 연휴 기간, 여야는 저가담배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올해부터 담뱃값이 2,000원이나 오르면서 노인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직접 말아서 피우는 봉초담배에 한해서 세금을 일부 감면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과세를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봉초담배는 잎담배를 썰지 않고 그대로 말아 피우는 제품인데요. 100개비 기준 1만 원 정도로 일반담배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담배 출시 소식에 여론은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애초 담뱃값 인상 목적은 ‘국민건강 증진’이었으나, 저가담배 출시 계획은 그 본래 취지를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또 담뱃값 인상과 함께 금연정책을 주도하는 보건복지부 역시 난감해 하는 상황. 현재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에 흡연 경고그림을 넣는 등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다양한 금연정책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2015년 보건소의 금연프로그램에 참가자가 15만 명을 넘어서는 등 사회적 금연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요. 저가담배가 이러한 금연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선심성 정책보다는 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  스스로 취업 포기, 구직 단념자 50만 명 육박




취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청년 무직자를 가리키는 단어 ‘니트(NEET)족.’ 현재 우리나라의 니트족 비중은 독일의 두 배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1990년대 세계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영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젊은이들의 ‘취업 포기’ 현상은 일본까지 빠르게 확산되었는데요. 어느덧 우리나라에서도 청년 구직단념자의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월 고용 동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달 비경제활동 인구 중 구직 단념자는 무려 49만 2,000명. 지난해와 비교해 25만 명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학업을 마쳤지만, 구직 활동을 포기한 체 지내는 ‘대졸 니트족’ 남성 20명 중 1명은 앞으로도 취업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24세의 3.2%, 25~29세는 3.3%, 30~34세는 5.1%가 취업 의사가 없다고 밝혀 나이가 들수록 취업 의지가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용률 70% 달성을 핵심 정책 목표로 설정한 바 있는 정부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데요. 일회성 지원과 불안정한 일자리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청년 실업자들과 구직 포기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아진 청약 문턱으로 청약전쟁 예상




올해 전국 민간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4일, 부동산 114의 통계를 보면, 2015년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계획 물량은 34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셋값 폭등이 계속되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특히 다음 달부터 완화된 부동산 청약제도가 시행되면 더욱 활기를 띨 것입니다. 낮아진 청약 문턱,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7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입주자 선정 절차 단순해졌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포함해 입주자저축 1,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되었으며, 수도권 1순위 자격요건이 2년 가입에서 1년 가입으로 완화되었죠. 


또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했던 국민주택 등 청약자격무주택 세대원으로 넓어졌습니다. 여기에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주택 수에 따라 감점을 받았던 제도도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청약예금 가입자는 면적 제한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다양한 규모 아파트에 청약 할 수 있고요. 이처럼 청약의 벽이 낮아지자 새 아파트 분양 수요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수도권에서 새로 1순위 자격을 얻은 자격자는 230여 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분양경쟁률이 높아진 만큼, 원하는 지역 분양정보를 상세히 따져보고, 분양가가 적절한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은 꼭 명심하세요.



미국의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죠. 이처럼 세금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번 경제브리핑에서는 담뱃값 인상과 저가담배 문제, 납세자의 날을 맞아 알아본 국민 인식 등 세금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조세 제도와 활발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한화생명 경제브리핑은 다음 주에도 중요한 이슈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정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