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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환율 하락! 한국 경제가 위태롭다



환율 하락은 '양날의 칼'로 불립니다. 국가 경제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 가운데 수출에는 악재지만, 수입물가를 낮춰 내수에는 호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원화의 달러당 환율이 1000원 일 때 수출하던 국내 기업은 1달러어치의 수출 대금을 환전하면 1000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900원으로 내려가면 1달러를 환전했을 때 900원 밖에 얻지 못하죠. 반면 수입을 하는 국내 기업은 1000원에 수입하던 물건을 900원에 수입해 올 수 있으니 이익이 됩니다. 최근에 환율이 급격히 하락해 한국 경제가 긴장상태에 있습니다. 환율 하락 소식과 함께 최근 경제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 환율 하락세, 계속될까? 


최근 환율이 달러당 1,024.4원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1,020원대로 떨어진 것은 2008년 8월 8일(1,017.5원) 이후 5년 9개월 만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계속 하락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국내외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내 요인은 25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지난해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800억달러에 육박하는 등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쌓이면서 달러의 값어치가 떨어져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것입니다. 국외 요인은 글로벌 달러 약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당분간 양적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면서 달러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최근 환율 하락세로 수출 중소기업의 10곳 중 9곳이 채산성(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환율의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환율이 하락한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환율이 국내외 경제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하루하루의 환율 변동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 월세 세입자가 알아야 할 3가지 포인트


요즘 부동산은 월세 세상입니다. 월세가 전체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하고 있고, 정부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들도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쯤에서 월세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계약기간 내 월세 인상은 세입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2년 이내에는 월세를 집주인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죠. 그리고 월세는 최소 2년 거주가 보장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법적으로는 2회 차임이 연체될 경우 계약 해지나 퇴거 조치가 가능하므로 월세가 계속 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집에 하자가 발생하면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우선 그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을 집주인이 내야 하지만, 세입자의 관리부실에 따른 문제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수선비용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집주인에게 수선 내용을 통보한 후에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은 비용이 적으면 관리비용으로 인정돼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월세로 사는 법. 의외로 까다롭지만 미리미리 알아두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겠습니다.






▶ 돼지고기 시식코너가 줄어든 이유는?

돼지고기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식품업계에 햄•소시지 프로모션이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식품업계가 자주 시행하는 ‘1+1’, 할인, 시식 행사 횟수가 줄어든 것인데요. 식품기업들이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는 이유는 육가공품 핵심원료인 돼지고기 가격이 지난해 말부터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햄과 소시지 등의 핵심 원료인 돼지고기 값은 계속 오르지만, 경기 불황으로 인해 상품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있는 것이죠.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돼지 1㎏의 가격은 4,858원으로 올 들어 41.76% 급등했고, 농촌경제연구원은 6월에는 ㎏당 가격이 5,000~5,200원까지 오르고, 7월에도 4,900~5,100원으로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돼지고기 가격은 도축량 감소 등으로 2분기까지는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서민의 지갑에는 당장 영향이 없겠지만, 돼지고기 가격이 계속 된다면 흔한 삼겹살 점, 고기반찬 하나 먹기가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은 1인당 2억 1천만원을 가지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국부는 1경 630조원대로, 국내총생산의 7.7배 수준인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국민 1인당 2억 1천만 원 가량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국민순자산은 464조 6천억원이 늘었는데요. 자산유형별로는 토지가 5,604조 8조원으로 전체의 52.7%를 차지했고 건설자산 3,852조5천억원(36.2%), 설비자산 660조원(6.2%), 지식재산생산물 252조7천억원(2.4%), 재고자산 314조2천원(3.0%) 등 순이었습니다.



이 통계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국제기준에 맞춘 국민계정 통계를 처음으로 국민대차대조표를 개발한 결과로 산출된 것입니다. 국민대차대조표를 통한 새 국부 통계는 처음으로 토지, 건물 등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을 아우르는 국가 자산을 측정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가계/정부/기업 등 각 경제주체가 보유한 비금융/금융자산의 총액과 증감을 연간 단위로 볼 수 있죠. 게다가 국민대차대조표는 국민소득,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와 함께 5대 국민경제 통계이지만 토지자산을 포함해 이를 집계하는 국가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체코 등 6개국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부 축적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통계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국민대차대조표’ (바로가기)



계속된 환율 하락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값 상승으로 식품업계도 울상이죠. 언제까지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은 너무 진부한가요? 그렇다고 위기라고 포기하고 주저 앉는다면 속절없이 위기가 계속 되겠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됩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볼 때입니다.






이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