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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 사기에 숨겨진, 우리가 몰랐던 진실들






작년에 개봉되었던 감동적인 코미디 영화 “수상한 고객들”을 기억하시나요? 

한 때는 야구왕을 꿈꿨던 업계 최고의 보험왕 배병우(류승범 분)는 어느 날 한 고객의 자살방조혐의로 인생 최대 위기에 봉착하자 몇 년 전 고객들과 함께 했던 찜찜한 계약을 떠올리며,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한 명 한 명 찾아 나서게 됩니다. 


보험왕이 되기 위해 보험가입 조차 힘든 사람들까지 마구잡이로 보험을 팔았던 그였지만, 예상치 못했던 그들의 순수함과 가족애에 점점 감화되며 진심으로 그들을 돕고자 고군분투하는 병우의 이야기가 따뜻한 웃음과 함께 펼쳐지죠.



<출처 : 수상한 고객들 / 네이버 영화>



반면 같은 보험사기를 배경으로 하지만 그저 즐겁게 웃을 수만은 없는 블랙코미디, 2000년 작 “하면 된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우연히 500만원의 보험금을 타게 된 병환(안석환 분)네 가족은 그 계기로 점점 더 보험사기의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급기야는 시골에 살던 먼 친척을 살해해 생명보험을 타 낼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데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주저없이 자해하고 여러 차례 어설픈 살인을 시도하는 가족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그려지지만, 이 역시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보험사기를 주제로 한 영화와 드라마들은 많이 있지만, 보험사기가 실제로도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지만 정작 실체는 잘 모르는 보험사기! 대한생명 보험심사팀 허영록 매니저(보험학 석사, 경기대 범죄심리학 박사과정)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사양반, 내가 전과자라니~!!!


영화 “하면 된다”에서는 보험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범죄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이틀 정도 입원해야 하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친구도 의사도 보름 정도는 다들 입원한다고 해서 무심코 그렇게 했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7만명 정도가 보험사기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가히 "국민범죄" 라고 해도 될 만큼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쯤은 괜찮겠지"하는 도덕불감증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비정상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많은 병원, 보험금 청구가 과다한 특정지역 등 수사기관에서 사건 단위가 아닌 병원 또는 지역 전체를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기 행위를 보험회사가 어떻게 알고 증명하겠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 알고 계신것이랍니다. 모든 과정에 ‘기록’이 남는 대표적 범죄가 바로 보험사기입니다. 보험 청구서, 병원 진료기록 등 모든 과정들이 기록에 남게 되죠. 게다가 사기죄의 소멸시효가 7년이나 되니 과거 별 생각 없이 저질렀던 보험사기가 경찰의 조사로 뒤늦게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과해서는 안될 보험사기의 어두운 측면들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기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보험사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인식의 오류지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허영록 매니저는 이야기합니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분위기와 자극적인 정보가 보험소비자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언론사들은 보험사기를 통해 얻는 이득만을 자극적으로 노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 보험사기로 쉽게 돈을 벌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기가 범죄행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누구나 다 하는데, 안 하면 나만 손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쉽사리 이득을 얻으려던 그릇된 행동 때문에 한 번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 딱지가 붙어 후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많은 분들이 수령하게 될 ‘보험금’의 액수만 생각하고 보험사기 시도로 발생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보험사기는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따지고보면 그렇게 큰 이득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비정상적으로 납부한 과다한 보험료, 경제활동 불가에 따른 기회비용, 재가입의 어려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데 따르는 심리적 비용 등 많은 손해가 있지요. 


더군다나 적발되었을 시의 손해는 엄청나겠죠. 보험금 회수는 몰론이고요, 창피하기도 하겠고 전과자가 된다는 것은 금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인생의 손해인 셈입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정적만이 남아있죠 ♪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하반신을 전혀 쓸 수 없게 되었다고 진단받은 후, 8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언제나 부인이 이끄는 휠체어에 앉아 보험사를 찾아왔던 남성분! 그러나 우연히도 술집에 두 발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험사 직원이 목격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확인 결과 다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증거를 객관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결국 증거 앞에서 그는 보험사기를 시인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서 허영록 매니저는 보험사기의 또 다른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보험사기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불로소득에 대한 유혹에 빠져 행위 자체에 중독성향을 보인다는 것인데요, 장기간 보험사기 행위자는 생업으로부터 일탈하게 되고, 생업복귀가 어려워 질수록 더 큰 보험사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멀쩡하게 일 잘하고 있던, 생업이 있었던, 미래가 있었던 사람이 정작 몸담고 있던 직장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인데요.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리는 건 비 밖에 없다더니 보험료, 너도 오르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월급날, ‘이건 내 월급이 아니야’라고 부정하고 싶도록 만드는 통장에 찍힌 액수! 자세히 들여다보니 보장받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건강보험료가 크게 한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오를까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추정규모는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27.4조원)의 12.4%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3인기준 한 가구 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이와 같은 민영보험 사기행위는 대부분 허위진료행위를 동반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건강보험금의 누수를 초래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는 선진국형 범죄로 미국이나 유럽쪽에서도 크게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미국대통령이 연초 발표하는 연두교서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보험사기에 관한 문제를 지적할 정도이지요. 

대한생명은 선량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급증하는 보험사기를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고 허영록 매니저는 말합니다. 좋은 혜택, 저렴한 보험금으로 고객님들을 찾아 뵙고 싶기 때문이죠. 헤헤~ 


 

보험금 청구의 정석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 보험을 통해 금전적인 보장을 받고 계실텐데요. 그렇다면 이 위기의 순간을 구해줄 보험금 청구의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대한생명 고객센터를 방문하면 끝! ^^ (물론, 이전 포스트에서 소개해드렸던 한화금융프라자(바로가기)에서도 가능하답니다!) 


또 주변의 FP에게 서류를 전달해도 접수가 가능하지요! 그렇다면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뭘까요? 

대한생명 홈페이지 내 신청서류 안내(바로가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각각 다르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좀 더 구체적인 문의는 대한생명 콜센터(1588-6363)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안내를 해드린답니다. 


지금까지 보험사기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숙지해야 할 점은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인식이 우리 사회 전체에 뿌리 깊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구요 ^^ 


▶ 보험사기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현재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대한생명 고객신고센터를 참고해 주세요.









조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