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워진 육아 휴직 제도로 경력단절과 이별하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여성의 경력 단절 이유 중 '육아'를 꼽은 사람이 59만 7,000명(42.8%)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무려 여성 10명 중 4명의 경력 단절 원인이 육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2월 21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는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았는데요. 어떤 정책들이 담겨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성들의 경력 단절, 원인은?

기혼여성 중 결혼이나 임신·출산·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 비중은 지난해에 이어 17%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여성 6명 중 1명이 경력 단절을 겪는다는 의미인데요.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육아로 무려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의 경력 단절 원인은 임신 및 출산, 자녀 교육 등 자녀 보육에 관련된 사항이 많았습니다.

경력 단절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방’인 만큼 정부에서는 2023년 육아/보육 정책을 개편해 여성들에게 쏠린 육아의 부담을 덜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인데요. 어떤 방안들이 새로 등장했을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란 육아시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육아휴직 등을 통한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를 지속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요.

위 제도는 2022년까지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에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12세 이하의 자녀까지 확대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 경력도 지키고 아이도 돌볼 수 있는 좋은 방안 중 하나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제도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육아가 어려울 경우에는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도 2022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30일~1년까지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2023년부터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기간도 늘고, 배우자 사용 제한 완화도 고려 중에 있으며, 현재 급여 대상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자 및 예술인까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 권리보호 절차를 정립해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해요. 대신, 사업장을 위해서도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육아공백 해소 지원 제도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이 아이돌봄서비스 통합플랫폼 개선을 통해 인공지능 자동 연결 시스템을 포함한 아이 돌봄 통합 연결공간(플랫폼) 운영으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더욱 최적화된 서비스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 운영체제 개편과 함께 돌봄 운영시간을 아침 및 저녁으로 연장하고 주말까지 확대 운영하여 직장인의 출·퇴근 및 주말 출근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일자리 제도
이 외에도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진입 촉진 방안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순차적으로 1월부터 고용정책 기본계획과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겠죠?

오늘은 2023년 달라지는 육아 정책을 기본으로 여성들이 경력 단절 없이 조금 더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봤는데요. 좋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 평등하게 집안일과 육아를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점 명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