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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민연금 기금, 2055년 고갈되나?

1988년 처음으로 제도화된 이래 국민연금은 올해 3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 제도인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이면 모두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에 예상한 연금기금 고갈 시점은 2057년이었는데, 2년 더 앞당겨진 것이죠.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2055년 수급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국민연금 기금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국민연금 재정 고갈 문제가 계속해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고갈 원인과 정말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지 그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원인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가장 낮고, 2030~2060년 잠재성장률이 최하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요. 실제로 사망자가 출생아 보다 많은 ‘인구 데드 크로스’현상이 27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년 대비 약 42만명 증가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200만 명, 수급자는 570만 명으로 아직까지 수급자보다 가입자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추세에 따라 출생아 및 경제활동인구가 점점 감소하면서 연금 가입자 수는 줄어들고, 고령화 및 기대수명 증가로 연금수급을 받는 사람과 기간은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연금기금 소진을 앞당기고 있는 것이죠.

국민연금의 현 상황은?

 

 

더불어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구조도 기금 고갈을 더욱 빨라지게 하는 요인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8.2%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생애 소득 대비 받는 돈의 비율(소득대체율)은 31.2%로 납부한 돈의 3.5배를 연금으로 돌려받고 있습니다. OECD는 납부한 돈의 약 2.3배를 연금으로 돌려받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OECD보다 약 1.5배 정도 재정 고갈이 빠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저출생, 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국민연금 고갈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연금, 정말 못 받게 되는 걸까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는 정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지인데요. 기금 고갈 여부는 예측이자 전망의 영역일 뿐,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고갈 시점은 늦춰질 수도,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측은 이러한 예측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기금고갈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에 따라,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지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금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앞선 내용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90년생이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여나 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더라도 국민연금 운영 방식의 변경을 통해 연금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재정은 현재와 미래 세대가 분담하는 구조이다 보니,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의 노후 안전망을 확보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MZ세대들에게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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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