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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변화 및 주요 일정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의 끝이 보이나 했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면서 다시 힘든 겨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새해에는 다들 좋은 일, 희망찬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2022년에 달라지는 점과 주요 일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변화

1) 일회용품 사용 관련
코로나19 확산으로 허용되었던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규제로 돌아갑니다. 2018년 8월부터 카페와 식당 등의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로 감영 위험 예방 등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환경문제가 다시 대두하자 환경부는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 철도/도로교통 관련
2022년에 많은 철도와 지하철 등이 개통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부전과 마산을 잇는 복선전철인 경전선이 12월 개통 예정입니다. 해당 구간이 준공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해당 구간이 주요 공업단지, 관광단지를 지나는 것을 생각하면 많은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로 KTX 서대구역 개통, 경원선, 장항선 복선전철화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는 서울 4호선이 진접역까지 연장개통(3월 19일), 신분당선 강남~신사역 연장개통 (5월 21일), 신림선 샛강~관악산역 개통(5월 27일) 등 서울권에서 주요 노선들이 연장이나 새롭게 개통이 됩니다.

3) 9급 공무원 시험변경
많은 분들이 준비하시는 9급 공시 시험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2013년 도입되었던 수학, 과학, 사회, 행정학 공통선택과목이 폐지됩니다. 당시에 고졸 수험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지만, 직렬별 전문성 하락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며 올해부터 직렬별 필수 2과목을 응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13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직렬별 과목이 지정되면서, 직렬별 응시 인원 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출시됩니다. 여러 모바일 신분증이 나오긴 했었지만, 국가신분증은 여전히 플라스틱 신분증만 사용 가능했습니다. 기존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이동통신사를 통해 제공되고 있었지만, 신분확인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행정안전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은행계좌개설, 주류구매 등 신분확인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인증(DID)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최초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으면, 면허증 사용 과정에서 필요한 진위확인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행정안전부는 별도 모바일 전자지갑도 구축하여 추후 다른 정부발급 신분증도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을 진행 중입니다.

 

 

▶ 2022년 주요일정 및 행사

2022년은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가장 큰 이벤트로는 두 차례의 대형선거가 내년에 치러집니다. 대통령선거는 큰 이변이 없다면 현재 집권여당의 이재명 후보와 야당의 윤석열 후보의 2파전으로 진행될 것이며, 모든 이슈가 대통령선거에 집중될 것입니다. 당선된 대통령의 취임과 맞물려 동시 지방선거가 진행되는데, 특별한 일이 없다면 새로 취임한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주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또한, 여러 스포츠 행사도 열리는데 대표적으로 카타르 월드컵이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은 최초의 겨울 월드컵(북반구 기준)이며, 32개 팀으로 치러지는 마지막 월드컵입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한해라 내년도 상당히 빠르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남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모두 건강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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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