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깊어지면서 보험사기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보험사기란 보험계약자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으려 보험사를 속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약 3,5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1% 증가했다고 합니다. 쉽게 넘길 수 없는 건 보험사기가 우리 생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며, 쉽게 넘겼다간 나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사기의 실제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계형 보험범죄의 전형
첫 번째 사건은 심 씨 일가의 보험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려 10명의 일가족이 연루된 이 사건은 한화생명의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으로 자료를 조사하던 중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어 경찰에 의뢰한 결과 밝혀진 보험사기 사례입니다.
조사 결과 심 씨 일가는 심혈관질환, 관절질환, 경요추 염좌 등 통원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병인데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무려 22억 원(각 사 보험 합계추산)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주요 수법은 가족이 같은 병에 걸렸다며 같은 병원에 동반 입원하거나 입원급여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입원한 뒤 무단 외출 및 외박을 일삼다가 꼬리를 밟히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가족 구성원 중 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보험설계사 출신의 인물이 가족 간 공모를 주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개의 보험을 든 뒤 허위 입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한 ‘생계형 보험범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유흥비를 위해 벌인 보험범죄
두 번째 사건 역시 가족들이 합심해 보험사기를 벌인 경우로 한화생명의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전 모 씨 등 일가족 8명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성인병으로 반복입원, 일가족이 동반 입원하거나 입원급여금 지급 한도가 120일이라는 것을 악용해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20억 원(각 사 보험 합계추산)의 보험금을 수령했는데요.
전 모 씨 일가의 보험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던 병원 역시 보험사기 방조 혐의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세 자매가 나서서 보험사기를 벌였고 그들의 성인 자녀들까지 보험범죄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이들은 수령한 보험금을 주로 술집, 노래방, 나이트클럽 등에서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밝혀 씁쓸함을 남긴 사건입니다.
▶보험사기 처벌이 강화되었어요! (보험사기, 쉽게 생각했다간 큰코다쳐요!)
위와 같은 보험사기가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범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도 ‘도덕적 해이’에서 출발하는데요. 실제로 보험사기범 중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소한 보험사기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고, 소비자의 보험금을 올리는 요인이 되는 만큼 ‘보험사기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약해 보험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보험사기범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새롭게 시행되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사기범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보험사가 의심사례에 대해 더욱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보험사기를 적발할 수 있겠죠?
▶보험사기 신고, 이렇게 하세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를 접했을 때 이를 제보하는 ‘보험사고 신고’도 범죄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기 제보를 통해 접수된 내용이 ‘보험사기’로 적발될 경우 기여도에 따라 최고 5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 주위에서 허위 입원을 한 경우나 조작된 사고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망설이지 마시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