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후빈곤율이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층소득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공적연금 제도가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됐고, 근로자의 퇴직금이 중간 정산으로 소진된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개인연금 가입률도 높지 않아 직장에서의 퇴직과 동시에 소득절벽과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도입된 주택연금은 당초 상품의 복잡성과 주택을 상속 대상으로 보는 인식 등 일부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3월 누적 가입건수 3만 건을 돌파하면서 시장에 안착해 가는 분위기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가입대상이 된 주택의 평균 가격은 약 2억 8200만 원으로 주로 수도권 아파트가 많고, 평형은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78.2%로 주로 서민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평균연령은 71.9세로 이들은 평균적으로 월 99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 생활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 지난 4월, 내 집 연금 3종 세트 출시
정부는 고령층의 부채 감소와 노후생활 보장,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기존 제도를 보완해 지난 4월 25일 ‘내 집 연금 3종 세트’를 출시했습니다. 2025년까지 누적 판매 48만 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60세 고령층 자가보유 가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판매 1만 건을 돌파했던 2012년 이후 가입 증가율을 2025년까지 매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달성 가능한 수치입니다.
▶ ‘내 집 연금 3종 세트’를 하나씩 살펴보자
‘주택 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택 담보대출을 가진 만 60세 이상 가입자가 주택연금의 일부를 인출해 기존 대출은 갚고 잔여분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기존 주택연금 일시 인출 가능 한도를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 가입자가 3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는 일시 인출 한도가 6,27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8,610만 원까지 한도가 확대됩니다. 같은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으로 기존 담보대출을 상환한 경우라면 조기 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일정 수준의 금리할인 혜택도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 상품의 판매 활성화를 통해 2025년까지 현재 55조 원(2016년 2월 말 은행권 기준)에 달하는 60세 이상 고령가구 주택담보 부채 중 약 14.2조 원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도 있습니다. 40~50대가 가입대상인 이 상품은 주택연금 가입과 더불어 기존의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을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부채를 생애 전반에 걸쳐 나눠 갚도록 유인하는 정책입니다. 보금자리론 신청 시점에 주택연금 가입을 미리 약정하면 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부 우대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담보대출을 주택연금 가입이 약정된 분할상환․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 금리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대받은 이자는 60세 주택 연금 전환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45세 보금자리론 1억 원을 대출받은 가입자는 60세 시점에 148만 원을, 기존 담보대출을 주택연금이 약정된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한 가입자는 296만 원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인센티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지막 상품은 ‘우대형 주택연금’입니다. 이는 저가 주택 보유 고령자들에게 기존 상품 대비 연금 지급액을 확대한 상품으로 주택 가격이 낮아 가입을 꺼리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로 주택 가격 1.5억 이하가 가입대상입니다. 월 8~15% 수준의 연금이 추가로 지급되며, 가입자 나이가 많을수록 지급액이 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필요한 재원은 우선 주택금융공사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내년부터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조달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초장기 금융상품으로 대출 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주택 가격의 하락, 가입자의 고령화, 금리 하락과 같은 다양한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반면 고객은 일단 가입하고 나면 주택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살던 집에서의 평생 거주와 생활비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에서 이점이 많습니다.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낮고 부동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주택연금제도는 다층소득 보장체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집 연금 3종 세트’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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