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최장수 국가인 일본에서 건너온 ‘노후 파산’이란 신조어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노후 파산’이란 NHK 프로듀서가 방송을 제작하면서 만든 신조어로, 의식주 모든 면에서 자립능력을 상실한 노인의 비참한 삶을 일컫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를 살펴보면 노후 파산은 더는 이웃나라의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노후 파산의 의미는 두 가지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올해 1~2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1,727명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428명이나 됐습니다. 파산자 4명 중 1명(24.8%)이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2006년 노후 파산 신청자는 11.5%였으나, 10년 새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남성은 주로 사업이나 창업 실패로, 여성은 홀로 어렵게 경제활동을 하며 빚을 진 생활형 파산이 많다고 분석됐습니다.
노후 파산의 두 번째 의미는 좀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9월 일본 NHK 스페셜 제작팀은 <노인 표류 사회-노후 파산의 현실>이라는 방송에서 “일본의 노후 파산은 홀로 사는 고령자가 생활보호를 받지 못한 채 연금만으로 근근이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만약 병에 걸리거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해지면 생활이 파탄을 맞이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후 파산의 계기가 병이나 부상 등, 나이를 먹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라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일본의 노후 파산
일본에서 노후 파산한 인원은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 대다수는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40년간 저축과 연금으로 노후를 착실히 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서 배우자의 질병,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에서 시작된 지출 증가가 노후 파산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일본의 노후 파산 현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노후 파산은 아주 서서히 다가옵니다. 일본에서 노후 파산에 이른 이들은 단번에 파산 상태에 처한 것이 아니라 생활고에 빠져 집을 팔거나 예금을 쓰면서 서서히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OECD에 의하면 일본은 전 세대 가운데 약 16.1%(2012년 기준)가 상대적 빈곤층입니다. 이중 65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22%, 고령남성1인가구는 38.3%, 고령여성1인가구는 52.3%입니다. 즉, 독거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고 여성의 경우는 절반 이상이 빈곤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일정한 수입과 저축 없이 긴 노년기를 버틴다면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이 심각합니다. 이것은 충분한 현금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60대 자산구성을 살펴보면 부동산 78.4%, 부채를 제외한 순 금융자산은 1,717만 원에 불과해 노후 파산에 직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후 파산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의료비 부담입니다. 일본의 많은 고령자가 아픈 몸 앞에서도 ‘생명에 지장이 없으면 병원에 가지 않는다.’라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의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빨라지는 노후 파산의 악몽을 늦추려는 고령자들의 호구지책(糊口之策)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고령자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로 병원을 가지 못한다고 응답(46.2%)한 것을 볼 때 유병장수시대에 은퇴설계 시 의료비를 반드시 고려하여‘건강 수명(전체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 받는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기간)’을 늘리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식들의 부양도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과거처럼 성인이 된 자식이 부모를 보살피는 것이 더는 당연한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한 자식을 역부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한다고 하더라도 경제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면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합니다. 만약 부모나 자녀 중 누군가 경제적으로 파산한다면, 부모와 자녀 세대가 모두 함께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쉽게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 경제력 없이는 ‘헬스 푸어’ 전락 가능성 높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초연금 도입 1주년을 맞아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식비(40.2%)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 주거비 (29.9%), 보건의료비(26.5%)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식비 우선 지출 경향이 높았지만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보건의료비에 우선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4)를 분석한 결과 노년기 보건의료비는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5%로 나타났으며, 특히 건강보험공단 분석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1인당 진료비는 391만 8,518원으로 전체 평균(114만 9,075원)의 3.4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소득이 적은 고령자 세대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헬스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은 부양의 기능과 개념이 퇴색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급격히 낮아지거나 충분한 저축이 없으면 노후 파산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대입니다. 노년기에 혹여나 있을 긴 병치레 등으로 의료 부담이 가중될 경우, 은퇴 준비 자금이 의료비로 대부분 소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100세 시대,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높이고 예방하는 차원과 나와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 측면에서도 노후 파산과 헬스 푸어에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