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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서비스는 무엇?

바야흐로 2016년이 되었습니다. ISA 와 인터넷 은행 등의 새롭고 편리한 경제 서비스가 반갑기도 하지만 실손 보험료를 비롯해서 각종 보험료들이 오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외에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액 차이 이야기와 개인워크아웃 탕감 분 확대의 좋은 소식까지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간추려보았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서비스 챙겨보기 


2016년에는 작년 한해 동안 새롭게 발표된 금융 서비스들이 첫 시행은 물론 더 보강된 모습으로 찾아오는데요. 어떤 것 들이 있는지 정리해봅니다.

 


일단 1월부터는 단 한 번의 조치로 각 금융사에 등록된 개인의 주소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소 변경을 위해 각 금융회사마다 연락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새롭게 시행되는 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로 한 창구나 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른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것들이 보강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1분기 안에 직전연도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곤,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게 되며, 총 급여 5000만 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 원이하 사업자는 운용소득의 25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각각 바뀔 예정입니다.


2월부터는 계좌 이동 서비스가 확대 시행됩니다. 현재 Payinfo 홈페이지 (www. payinfo. or.kr)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계좌 이동 서비스가 각 은행 지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 담보대출 심사 방법이 2월에는 수도권, 5월에는 비수도권으로 나뉘어 각각 바뀔 전망인데요. 담보나 소득에 비해 규모가 큰(주택담보인정비율(LTV) 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초과) 대출 등에 대해서는 이자만 내는 기간이 최대 1년까지만 허용되고, 이후부터는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한편, 지난 11월 문을 연 온라인보험 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실시간 보험료 조회를 할 수 없었는데요. 4월부터는 사고유무 등 경력을 반영한 보험료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게 보완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출범해 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확대,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소액 자산관리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인터넷은행 예비 인가를 받은 곳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두 곳입니다.


이렇듯 바뀌는 것들이 무척 많은 신년인데요. 그 외 금융상품 통합공시와 실손의료보험 개선책에 대한 소식들은 추후 계속 보도되는 자료들을 챙겨 더 꼼꼼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2016 각종 보험료 인상, 어떻게 바뀌나?


2016년 해부터는 금융당국이 보험가격에 대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풀었습니다.  그 덕분에 보험료 인상 러시가 예상되는데요. 우선 가입자가 3400만 명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부터 줄을 이어 인상됩니다. 종신·CI보험, 암·어린이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인상도 예고돼 있고요. 중소형차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보험료를 중심으로 자차 보험 역시 인상됩니다. 보험료만 오르는 것뿐 아니라 실손 보험의 보장범위나 입원보장기간도 달라지는데요.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정리해봅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1월부터 의료 실비를 보장해주는 실손 보험의 보험료는 20% 폭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보험사들이 높아진 손해율을 보험료 인상에 반영하기 때문이 원인인데요. 인상폭은 특약을 뺀 단독 실손보험료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실손 보험 주가입연령인 40대 여성의 경우 연간 내야 할 보험료가 대략 3만~4만 원 정도 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기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도 올라가는데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예정이율로 결정되는데 사실상 이 예정이율을 묶어뒀던 금융당국의 표준이율이 1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따라서 떨어지는 예정이율에 맞춰 예정이율이 0.25% 포인트 떨어지면 보험료는 평균 7~10% 정도 오르게 됩니다.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이미 2015년 말부터 중소형사들을 중심으로 인상이 시작됐는데요. 2016년 초까지 업계 평균 5퍼센트 정도로 전체적인 인상이 예상됩니다. 한편 2004년 이후 그대로였던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2016년 4월 1일 이후 1.5배 정도 확대됩니다. 대인배상의 사망·후유 장애는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부상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아지고 대물배상액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되는 등 인상폭이 매우 크다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1월 1일 이후 실손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입원비를 보장받게 되는 것도 관련 소식 중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통원치료비인지 입원비인지 모호했던 퇴원 시 약제비는 입원비로 명확히 분류돼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게 됩니다. 또한 4월 이후에는 보험료가 밀려 실효된 보험을 살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다만 3년 안에 해지환급금을 받았다면 계약을 되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바뀌는 것들이 무척 많아서 앞으로 가입시 또는 재계약시 살펴보셔야 하는 것들도 많아졌는데요. 단순히 보험료가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액의 확대와 보장범위도 개선되었으니 조금은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같은 1억 원 대출도 이자 차이는 2천300만 원


대출은 항상 이자가 큰 관건인데요.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는 보통 개인의 신용 등급에 따라 이자를 달리 내게 됩니다. 신용도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뉘는데요. 신용등급에 맞춰서 내는 이자 차이가 1등급과 10등급까지 최대 23% 포인트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가계 신용대출을 신용 등급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라 신용도가 극과 극인 두 사람이 똑같이 1억을 빌리는 경우에 대해 조사를 한 것인데요. 1년간 이자로 신용도가 가장 높은 1등급 대출자는 380만 원, 신용도 10등급 대출자는 2천670만 원을 내서 약 2천300만 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1등급 대출금리의 경우 평균 3.8%, 10등급 대출금리의 경우는 평균 26.7%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러한 차이는 등급별로 고른 것이 아니라 구간에 따라 무척 폭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비교할 경우에는 금리 차이가 5.9% 포인트에 달했고 6등급과 7등급의 차이도 3.4% 포인트로 다른 등급 차에서의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6등급부터 저축은행과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까닭으로 풀이되고요. 전체적으로 대출 규모는 신용도가 높아 금리가 낮을수록 컸습니다.


알고 보면 얼마를 빌릴 수 있는지 보다 얼마의 이자를 내는지가 더 중요한 대출금액 관리, 신용등급 관리부터 철저해야 한다는 금융계의 지론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조사였지요. 신용등급 관리 보다 더 잘 챙기셔야겠네요.




▶  한국인은 한해에 술을 얼마나 마시나? 


연말은 연말대로 송년행사가 많았고 신년은 신년대로 회식이 많으시죠? 우리 국민들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술을 마시는지에 대한 조사가 나왔는데요. 1인당 평균 맥주 148병과 소주 62병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12월 27일 발표한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주류 출고량(2013년 기준)은 345.5만kL , 출고액은 8조 3천324억 원으로 2009년 323.0만kL , 7조 3천295억 원보다 출고량은 7.0%, 출고액은 13.7% 증가했는데요. 단순히 주류 소비의 양이 늘었다기보다 도수가 높은 술에서 낮은 술로 그 경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대표적 저도주인 맥주 출고량은 2009년 196.2만 kL에서 2013년 206.2만 kL로 5.1%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희석식 소주(일반 소주)는 92.9만 kL에서 90.5만 kL로 2.5% 감소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도수가 높은 양주는 같은 기간 2.7병으로 변동이 없으며, 소주는 66.4병에서 62.5병으로 3.9병 감소했다. 탁주 등 전통주는 33.7병에서 33병으로 0.7병 줄었습니다.



주류의 소매시장 규모(2014년 기준)는 약 5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중 맥주 비중이 52.3%이며 소주(28.1%), 전통주(5.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류 수출량(2014년 기준)은 22만 9천259t, 수출액은 2억 5천469만 달러를 차지하였고, 수입량은 19만 5천436t, 수입액 5억 6천131만 달러를 차지했는데요. 양으로만 가늠하면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나, 실제 금액으로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았습니다. 소주나 전통주에 비해 수입되는 위스키 등의 단가가 높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개인워크아웃 원금 탕감 60%로 확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 회복 지원 제도의 일종입니다. 아시는 대로 신용 회복 지원은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장기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할 수 있게 돕는 제도인데요. 특히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까지 하는 것을 막고 신용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러한 개인워크아웃은 그간 원금 감면율이 50%였는데요. 금융당국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워크아웃의 원금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이기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2월 28일 대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공개했는데요. 관련 자금 공급과 관련해서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금융부담이 보다 경감될 수 있도록 정책 서민 자금을 연간 4조 5000억 원에서 5조 7000억 원 규모로 확대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채무조정 시스템도 전면 개편해 채무자의 자활·재기를 돕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의 최대 원금 감면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채무 부담 경감폭을 현재 70%에서 90%로 추가 확대키로 한 것 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을 중심의 선제적으로 채무 연체를 예방책으로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을 밝혔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대출 만기 시점에서 예상치 않게 신용등급 하락이나 긴급 자금 수요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할 상황에 직면한 경우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5만 3000명의 채무 연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신년부터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실손 보험료 인상에 어두운 소식들만 있는 게 아닌가 벌써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실손 보험료는 단순히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에게도 좋은 개선 정책들이 있다는 점 이번 브리핑으로 조금은 마음을 놓으셨으면 하고요. 또한 개인워크아웃 탕감 관련 소식은 단순한 채무 탕감 이야기가 아니라 가계대출이 많은 한국경제에 보다 더 유연하고 밝은 정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ISA와 인터넷 은행까지 새롭게 바뀌는 것이 많은 2016년, 신년경제의 첫 단추부터 여러 가지 알찬 소식으로 한 해를 계획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첫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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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