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맘때는 그동안 농민 여러분이 거둔 결실의 가치가 매겨지는 시간인데요. 올해는 벼농사가 무척풍년이라는 좋은 소식과 함께 안타깝게도 쌀 전국 평균가격은 작년보다 무척 떨어질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네요. 쌀값 폭락, 항상 예견되는 현상인데 별다른 대책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최근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볼 때마다 요금제 변경에 대해 고민이 되죠? 데이터 요금제, 잘못 갈아타면 오히려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그런 경우를 피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경제 통계 보고서와 달리 40대 자영업자의 경제 고통 체감이 매우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버, 에어비앤비 모두 이제 낯설지 않은 이름들이죠? 이런 공유경제들이 최근 한국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저금리 시대에 오히려 가계 저축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올해 쌀값 하락 전망, 변동직불금 대책은?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지난해보다 8%가량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3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쌀의 수확기 전국평균 가격이 20㎏당 3만85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4만1837원)과 비교해 8% 하락한 가격입니다. 수확기를 거친 쌀의 가격,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보통 쌀 가격은 생산량에서 정부가 사들이는 쌀의 양을 뺀 시장공급가능물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7∼9월의 단경기(농산물에 있어서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시기) 가격, 이월재고량 등을 가늠해 만들어집니다. 즉 새로 출하될 쌀의 양과 시장에서의 수요예측, 그리고 남아있는 쌀을 계산해서 가격을 정하는 것이죠. 올해는 워낙 추수가 잘되다 보니 역계절진폭(비수확기 쌀값이 전년 수확기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4.5%가량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이월 재고량까지 전년과 비교하면 54.7% 증가할 전망이라 가격 하락 폭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쌀값 불안정의 기본 원인은 그때그때 다른 것이 아니라 직불제로 농민들의 소득을 무조건 보전해주는 데 초점을 맞춰온 변동직불제에 있다는 지적이 최근 표출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월 국회는 변동직불제의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을 기존 80㎏당 17만83원에서 10% 올려 18만8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17만9686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정부를 배제한 채 여야 간 합의로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수확기 쌀값은 매년 하락세입니다. 현재 쌀 목표가격은 생산비보다 높은 상황에서 쌀소득에 대해 농민들의 손해를 줄이려는 좋은 취지지만 합리적인 계산이 따르지 않은 직불금이 변동성 직불금제도를 통해 계속 치르는 것은 오히려 농가에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1월의 국회 여야 간 합의를 봐도 그렇지만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는 변동직불금제도에 대해 정치권이 단순히 농가의 표만을 의식해서 정부 결정을 배제해나간다면 그 결과는 농민들이 입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년으로 쌀값이 내려간다고 무작정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는 소식, 변동직불금제와 쌀값 하락 뉴스였습니다.
▶ 데이터 요금제 섣불리 갈아타면 '요금 폭탄'!
스마트폰 시대는 본격적으로 음성통화가 아닌 다양한 정보 전달 도구로 휴대전화기를 변신시켰죠. 그러다 보니 통신요금 또한 과거와 달리 음성통화가 아닌 데이터가 얼마나 쓰이고 얼마를 내야 하는지 데이터 요금제가 통신요금의 핵심인데요. 저렴하게 보이는 것만으로 데이터 요금제를 잘못 갈아타면 다음 달 요금 고지서에 놀라운 숫자가 찍혀있을 수 있습니다.
3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지난달에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제를 월 3만 9천 900원짜리에서 4만 9천900원짜리로 바꿨다가 예상치 못한 추가 요금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월 3만 9천 900원짜리 요금제로는 한 달 동안 2G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지만 바꾸기 전 10일 동안 사용한 1.7GB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1GB에 대한 사용료 2만 원을 별도로 청구한 것입니다. 이렇듯 요금제를 변경한 것만으로 더 알뜰하게 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소비자의 바람과 달리 엉뚱하게도 변경 전 쓴 데이터가 의외의 요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인데요.
이동통신사는 기존 데이터 사용량을 일할 정산하고 있으니, 이를 초과한 1GB에 대해서는 요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며, 이동통신 3사 모두 최근 이용 약관에서 가입자가 중도에 월정액을 바꾸는 경우 이미 사용한 데이터 요금을 일할 정산하도록 규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 씨처럼 요금제를 더 비싼 것으로 바꾼 후 새로 받은 데이터를 같은 달 안에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앞서 정산 시 추가 지급한 요금이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한 달 동안의 전체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의 중복 과금이기 때문이죠.
업계의 관계자는 "요금제를 바꾸기 전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며 "매월 1일에 맞춰 요금제를 변경하면 일할 정산에 따른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그 조언대로 요금제를 얼마짜리로 변경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변경하는지도 신경 쓰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부당한 추가 요금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경일도 주의해서 살피셔야겠네요.
▶ 40대 자영업자 경제 고통 체감이 제일 크다
자영업자 분들은 항상 경기에 민감하고 불경기에 힘들어하시는데요. 그중 40대 중소득층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최근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과 자세한 분석이 여러모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2일 '2015년 3분기 체감경기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8월 3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올 3분기(7~9월) 체감 경제 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제 고통지수’는 물가 상승률, 실업률, 소득 증가율, 의무지출 증가율, 문화 여가 지출 증가율 등을 반영해 산출한 값인데요. 전체 응답자의 체감 경제 고통지수는 평균 22.0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정부 공식 통계치로 산출한 실적 경제 고통지수(8.5)보다 13.5포인트나 높은 수치로 나타나 그만큼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에 다가간 보고서라는 평입니다.
체감, 실적 경제 고통지수가 이처럼 정부 통계와 크게 벌어진 이유는 우선 체감, 실제 실업률 간 차이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응답자들의 평균 체감 실업률 또한 15.2%로 정부가 내놓은 7월 실제 실업률(3.7%)보다 11.5% 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답니다. 실업률 외에도 경제성장률, 물가 상승률, 소득 증가율, 의무지출 증가율 등 다른 경제지표에서도 체감 수치와 정부 통계치 간에 1.2∼3.0% 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고요. 나이별로 보면 40대의 체감 경제 고통지수가 23.6으로 가장 높았고 50대(22.4), 30대(22.0) 순으로 드러나, 생활 경제의 가장 큰 축인 40대는 체감 의무지출 증가율(5.4%)과 체감 실업률(15.3%)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돼 경제 고통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경제 고통을 느낀 직업별로는 자영업자(23.8)가 가장 높았으며 그 체감 소득 증가율은 -2.8%로 정규직(0.8%), 비정규직(0.1%)보다 낮았습니다. 또한, 성별로 보면 여성(21.8)보다는 남성(22.1)의 경제 고통지수가 컸습니다. 그런 결과 40대 남성 자영업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선임연구원은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실제 소득과 체감 소득의 괴리, 실제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며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를 위해 비자발적, 생계형 창업을 축소하고 재취업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서의 의의와 대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 제안대로 생계형 창업의 축소와 재취업의 확대가 앞으로 좋은 전망을 보였으면 하네요.
▶ 우버,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가 충돌한 한국형 암초는?
대안 숙박 서비스 에어비앤비, 대안 대중교통의 대표주자 우버 등 세계적으로 화제를 뿌리는 공유경제 서비스들이죠? 최근 한국에서도 이 두 서비스가 큰 화제를 뿌리며 다각도로 진출하고 있지만 뜻밖에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문제점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5년 전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둔 주부 전아무개(44·부산 해운대구)씨는 올해 에어비앤비 관계자가 “빈방을 빌려주면 소득도 올리고 일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자 솔깃했다고 합니다. 전 씨는 우선 해운대구에서 서류상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고 지난 6월부터 에어비앤비 호스트(집주인)로 등록해서, 방 3칸 가운데 1칸을 빌려주고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2인 기준 1박 6만 원을 받았는데요. 가입 석 달 만에 ‘슈퍼 호스트’로 선정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호스트인 정모 씨는 되려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당함과 함께 큰 벌금을 물었는데요. 정모 씨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빌린 뒤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통해 내국인 7명한테 20만 원을 받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실제 집에 살지 않으면서 게스트를 유치하는 전문 임대업으로 파악되었으며, 여러 차례 단속에 적발되어 법적인 제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빈 침대’를 내준다는 뜻의 에어비앤비(Airbnb, Air Bed and Breakfast)는 호스트가 인터넷 플랫폼에 빈방의 사진과 위치, 숙박요금 등을 올리면 이용자들이 보고 게스트가 페이스북을 통해 예약하는 방식으로 7년 전에 창업되어 190여 개국 도시 3만4000여 곳 10만여 명이 150만 개의 방을 게스트한테 제공하는 숙박 공유경제의 대명사입니다. 흔히, 소유경제와 대비되는 공유경제는 로런스 레시그 미국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념을 정의한 바 있는데요. 석유 등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재화와 용역을 나눠 사용하면서 공급자와 사용자가 경제적 이득을 함께 누리는 협력적 소비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유경제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영역들은 실정법이나 기존 업계와 충돌하는 경우가 잦은데요. 세계적인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 역시 지난 3월 택시 서비스를 국내에서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교통 행정정책은 물론 택시업계와도 큰 갈등을 빚게 되어 서울시가 포상금 제도까지 마련하는 등 서로 대립이 컸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찰이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도 단속하는 분위기로 나오자 공유경제 관련 업계는 긴장하는 상황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의 이점 때문에 이른바 ‘착한 경제’로 불리는 공유경제가 어렵게 국내에 뿌리는 내렸지만 향후 성장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공유경제 업체들은 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새로운 경제 흐름에 맞춰 관련 법을 개정하고 유연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유경제는 지역 문화 및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도 여러 나라가 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서비스에 맞춰 국내 행정 역시 태도를 바꿔봐야 하지 않을까요?
▶ 초저금리 시대에 가계저축률이 오히려 늘어났다?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는 요즘이죠? 그런데 저축률은 오히려 높아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노후 대비 등을 위해 돈을 쓰지 않고 모아두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26일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부문의 순저축률은 2013년도보다 1.2%포인트 높아진 6.09%를 기록했습니다. ‘가계 순저축률’은 가계의 순 저축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가계저축률을 분석할 때 주로 쓰이고 있는데요.
1990년대 초반만 해도 20%대를 유지했던 가계저축률은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11년 3.39%까지 낮아졌다가 2012년부터는 오히려 3.42%, 2013년 4.90%로, 작년까지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계저축률 증가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한국은행의 자금순환 통계 분석에 의하면 올 2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예금이나 보험, 주식, 채권으로 굴린 돈(자금운용)의 증가액은 61조8천억 원으로, 1분기의 43조7천억 원과 비교해 18조1천억 원 늘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소득 여건은 악화했는데 가계가 씀씀이를 더 줄이면서 쓰고 남은 돈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과 정부, 가계를 모두 합한 총저축률 역시 지난 1분기 36.5%를 기록, 분기 기준으로는 1998년 3분기(37.2%)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2분기 총저축률은 35.3%로 1분기(36.5%)보다는 1.2%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런 가계저축 확대는 가계를 우선 튼튼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기업 투자의 실마리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의 성장잠재력 면에서 긍정적이며, 정부 입장에서도 사회보장지출 부담이 줄어드니 국가 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저축 증대는 경기가 회복될 때 가계소득이 늘어남으로 인해 이뤄지는 것이 좋으며, 지금처럼 향후 경기 전망이나 노후 등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사회 전체적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임진 연구위원은 '최근 저축률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계저축 확대는 향후 경제성장, 고용, 임금 등에 대한 불안 심리에 따른 '예비적 저축' 증가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소비위축 및 내수회복 지연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과거 IMF 사태 직후에 ‘과소비를 줄이자며 너무 허리띠를 졸라매도 문제’라는 공익광고가 등장했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 실제 전체 경제에서 좋은 현상이 아니며 그런 경향은 어디까지나 경기 활성화와 소비지수도 하락하지 않아야 더 밝은 저축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축경제의 빛과 그림자, 참 어려운 문제죠?
이번 경제브리핑 어떠셨나요? 풍년이 되어 쌀 추수량이 늘어날 때 발생하는 쌀 가격 폭락 원인은 쌀 생산량이 아니라 표퓰리즘에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변동직불금제 이슈와 함께 데이터 요금제 얼마짜리보다는 언제 변경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고 싶은 뉴스였고요. 과연 가장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40대 자영업자분들 부디 좋은 호경기 맞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연구보고서와 더불어, 공유경제 관련 소식, 초저금리 시대에 가계저축률이 늘어나는 이유까지 생활경제 밀착으로 이뤄진 이번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