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채무자 추심 중단, 대상자가 궁금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행복기금 장기 소액 연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을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29일, 장기 연체자 46만여 명을 대상으로 추심을 중단하거나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도 발표되었는데요. 장기 소액 연체자 빚 탕감 대상자는 누구이며, 정책 시행의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은 취약계층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한 대책입니다. 다만, 열심히 빚을 갚아 온 사람보다 빚을 갚지 않고 버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환능력 여부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여는 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
2018.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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