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도입 배경과 월20만원의 의미는?
기초연금의 도입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연금 개혁 과정’과 ‘기초연금’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기금안정화를 위한 목적으로 급여수준 축소를 내용으로 한두 차례의 제도개혁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1998년 첫 번째 개혁 당시 급여수준을 70%에서 60%로 낮췄으며, 2007년 이어진 두 번째 개혁에서는 급여수준을 60%에서 50%로 축소하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기초연금이 만들어진 이유는? ‘기초노령연금법’은 제1조에 본 제도가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신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기초노령연금..
201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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