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

미래에 관한 준비성과 현재의 지식, 알아두면 쓸데 있는 ‘유족연금’ 서울에 사는 박 모(65, 여) 씨는 올해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유족연금 50만 원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매달 노령연금 60만 원을 수령하고 있었던 박 씨는 갑자기 연금이 두 개(노령연금과 유족연금)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유족연금과 비교하여 노령연금이 높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주 연금으로 선택하자 유족연금은 30%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연금이 생길 경우 연금은 깎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부부가 연금을 받다가 한쪽이 사망할 때 발생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박 씨와 같이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65만 명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415만 명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유족연금 평균수령금액은 26만 원, 최고수령금액은 93만.. 2017. 9. 26. 더보기
만일의 상황의 든든한 안전장치 사망보험금, 압류대상일까? 보험에 가입할 때 작성하는 보험청약서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종종 그 과정에서 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보험수익자와 사망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간에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나서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는 것이죠. 과연, 사망보험금은 압류 대상일까요? ▶든든하고 안전한 버팀목, 사망보험금이란?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남은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금을 말합니다. 가장의 죽음에 의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을 대비해 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죠. 생명보험의 경우 주로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데요. 사망보험금의 지급 기준은 .. 2017. 8. 18. 더보기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유산 상속견 월리, 보험상속자로도 지정 받을 수 있을까? 레스토랑 마르셀의 주인인 노부인은 마을 최고의 부자입니다. 우아한 외모와 고상한 말투가 부드러운 이미지를 풍기지만 그녀는 사실 괴팍하고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사람을 싫어하고 경계하는 노부인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존재는 반려견 ‘월리’뿐이죠. 노부인은 월리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유언장까지 작성하며 애정을 쏟아붓는데요. 어느 날 월리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용의자는 노부인의 재산을 노리던 조카 수영과 집을 구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소녀 지소! 반려견 월리는 무사히 노부인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또, 그녀의 유산을 상속받게 된 것처럼 보험 상속도 받을 수 있을까요? 반려견은 우리나라 법제상 권리능력이 없어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보험수익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 2017. 8. 3. 더보기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상속세 절세전략 Best 3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돈이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정을 살펴보고 미리 준비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논의되는 조세 정책을 살펴보면, 상속세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상속세 절세법은 무엇인지 미리 알아둔다면 스마트한 절세가 가능하겠죠?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에 따른 재산 무상이전에 대해 국가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국세이자 보통세,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칭하고, 민법상 상속순위에 의해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고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2017. 7. 25. 더보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리더 스타로드, 양아버지 욘두의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할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의 남자 주인공 스타로드(크리스 프랫)은 지구인 어머니와 외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홀연히 사라지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떠나자 혼자가 된 스타로드는 우주 사냥꾼 욘두를 양아버지로 여기며 자라게 됩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결성해 은하계 해결사가 된 스타로드가 위험에 처하게 된 어느 날 친아버지 에고가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데요. 하지만 에고가 스타로드를 찾은 건 부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스타로드를 이용해 자신의 힘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였죠. 어머니의 죽음 역시 에고의 계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스타로드는 욘두와 힘을 합해 에고에 맞서지만 치열한 싸움 끝에 욘두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욘두의 지극한 사랑을 깨달은 스타로드 앞에 선물이 도착합니다.. 2017. 6. 29.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