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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그리스, 유로존을 탈퇴할 것인가?

7월 5일 그리스 국민은 투표를 통해 국제 채권단의 긴축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는 유로존을 탈퇴하고 독자적인 경제 구축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두드러지는데요. 이와 더불어 국회를 통과한 크라우드 펀딩 법, 추경 편성 소식, 구글의 외환업무 신청, 삼성의 평가 호조 등 글로벌한 경제 이슈가 많은 한 주입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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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렉시트로 가고 있는 그리스


그렉시트(Grexit), 그리스(Greece)와 엑시트(Exit)를 합친 영어 단어로 유로존을 탈퇴하는 그리스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2015년 7월 5일 그리스 국민들은 국제 채권단의 그리스 경제 긴축 재정안을 받아들여 힘겹게 허리띠를 졸라맬 것인가, 재정안을 거부하고 독자 생존하는 경제를 구축할 것인가를 고심한 끝에 팽팽하리라는 그리스 내외의 예상을 뒤엎고 많은 국민들이 긴축 안을 반대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긴축 정책도 힘겨웠는데 그보다 더 혹독한 긴축이 과연 그리스 실물경제에 도움이 될지 고민한 국민들은 무려 61퍼센트가 반대에 손을 든 것입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된 시각 그리스 신타그마 광장에 모인 다수의 시민들은 모두 큰 환영을 표현했습니다. 환영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미 지난 5년간 지속돼 온 긴축이 너무 많은 이들을 빈곤으로 몰아넣었다”라며 “이러한 결정이 나온 것은 더 이상 궁핍 상태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며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그리스의 분위기를 두고 이전부터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독일은 매우 불편한 입장을 표명 중입니다. 독일은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퍼머 독일 기독교 사회 당(CSU) 의원 같은 경우 “그렉시트가 일어나면 유로존의 연대가 강해질 것”이라며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야 한다."라고 등을 떠미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내부 외부의 걱정을 일축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번 긴축안 반대를 포함해 5년 동안 EU 의 정책에 대단한 반감을 보여온 그리스 국민들은 이참에 유로화에서 벗어나 다시 옛날의 그리스 화폐인 드라크마를 발행하는 독자 경제를 구축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그렉시트가 이뤄질 것 인지는 아직 아무도 확실한 예측을 하기 어렵지만 점점 그리스가 유럽 통합 경제에서 등을 돌리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 크라우드펀딩법 국회 본 회의통과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들어보셨나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하는데요. 해외의 경우 벤처 기업이 아이디어 상품이나 기술을 개발해서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을 때 매우 성공적인 사례들을 많이 낳아왔습니다.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은 국내에서 여러 가지 금융법에 의해 실제로 투자보다 후원에 가깝거나 투자보다는 단순 대출 형식으로 밖에 지원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법 개정안’을 통해 전면적으로 투자를 포함한 크라우드 펀딩의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실상 현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온 법안으로, 사모투자펀드(PEF) 설립 규제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예고된 대로 대부 업체의 TV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같이 통과가 되었지요. 이밖에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은행·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 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조회사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되는 등 관련 개정법안이 계속 논의만 되다가 이번에 모두 처리가 되어 벤처 기업과 금융 쪽에 새 바람을 불어 일으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슈퍼 추경 불가피하다?


추가경정예산 즉 추경 편성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한국 경제가 왜 지금 추경을 해야 하는지 시가는 동의하면서도 추경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가운데 수출마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국내 경기 국제경기가 모두 부진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2013년 2분기부터 호조의 분위기가 보이던 한국 경제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의 충격의 내수 경제에 심각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었고요. 그 후에는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부족이 다시 경제를 악화시키는 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거기에 꾸준히 나타나는 국제적인 저유가 현상과, 저환율은 수출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었던 데다 최근 메르스 충격이 다시 겹치니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장기적으로 보기보다 일단 메르스 충격을 최소화하는 ‘메르스 추경’으로 제한하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메르스 이전부터 한국경제가 매우 위축되어있는 상황이었기에 단순한 추경이 아닌 초월 추경 즉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재침체 우려를 잠재우고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한 ‘슈퍼 추경’이 불가피해진다면, 9조~10조 원 규모의 추가 세금, 즉 세입 추경이 필요한데요. 그동안 세입 추경을 피해온 것이 세수 부족을 초래하고 정부 재정을 바닥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2003년, 2008년, 2013년에 각각 경기부양을 위한 세입 추경은 당시의 카드대란이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버티고 국내 경기를 부양시키는 좋은 효과를 거뒀는데요. 그렇기에 지금의 한국경제상황이 그런 세입 추경을 바탕으로 한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그다음의 문제입니다만 현재로서는 대규모의 추경이 불가피해진 상황인 것입니다.




▶ 구글, 외국환업무 등록신청 가장 먼저 하다


액티브엑스를 기반으로 특정 운영체제와 특정 웹브라우저에 보안 효과도 미비한 프로그램을 가득 설치해야 하는 구시대적인 보안 기술 정책 때문에 국내 핀 테크 산업이 계속 발목을 잡히고 있던 가운데 되려 외국 기업들이 먼저 진입을 꾀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 지급 결제대행업(PG) 인가를 받은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외국환 업무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7월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한국 자회사인 구글페이먼트코리아(GPK)를 통해 외국환 업무 등록 신청서를 냈다고 합니다. 구글의 이런 움직임은 정부가 뒤늦게나마 핀 테크 활성화를 위해 은행만 할 수 있었던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지급·결제업무를 이달 1일부터 PG 사에 허용하기로 한 데 따라 발 빠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PG 사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와 신용카드사 간의 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인데요. 정부는 애초 국내 PG 사가 알리페이나 페이팔처럼 세계적인 PG 업체로 성장하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PG 사에도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구글이 정부의 이런 조치에 국내 기업보다 더 빠르게 대응해 외국환 업무 등록을 신청한 첫 PG 사가 되는 이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로써 구글은 국내 온라인 결제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혹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등록이 허용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다른 국내 PG 사도 신청서를 동시에 낸 상태라는 답만을 내고 있긴 합니다. 과연 외국 선도업체에 의해 국내의 인터넷 결제 시스템에 글로벌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지 업계와 소비자의 관심이 뜨겁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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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미국에서 가장 평판 좋은 기술기업 1위


삼성이 미국에서 가장 평판 좋은(most reputable) 기술기업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5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기업평가 기관인 '명성연구소'(Reputation Institute · RI)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서 성은 미국에서 가장 평판 좋은 테크놀로지 기업(Technology company) 1위로 뽑혔는데요. 올해 2위는 휴렛패커드(HP),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 4위는 구글, 5위는 SAP였습니다. 이외에 인텔, NCR, 어도비,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도시바 등이 순서대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마다 같은 기관이 뽑고 있는 지난해 조사에서 삼성은 8위였습니다. 작년 1위였던 기업 닌텐도는 올해는 아예 순위에서 제외됐고요. 지난해 상위 10곳 중에서는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3곳만이 올해도 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보여 작년 한 해에 비해 상당히 변화가 많은 조사가 되었습니다. 해당 연구기업 RI는 50여 개국 25개 이상의 업종별 기업 7천여 곳을 대상으로 평판도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미국인 5만여 명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품·서비스, 혁신성, 근로환경, 기업 관리(governance), 시민의식, 리더십, 경영실적 등 7개 영역을 평했다고 합니다.


한편 애플은 지난해 19위보다 두 계단 떨어진 21위에 그쳤다. 애플은 삼성보다 혁신성 면에서는 앞섰지만 기업 관리, 시민의식, 제품·서비스 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말았다네요. RI는 삼성과 애플의 공통점으로 '풍부한 상상력'을 꼽았지만 애플은 '쿨하고 트렌디하다'고 한 반면 삼성은 '안전하고 신뢰할만하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RI는 "이번 조사는 무엇을 파느냐보다 어떤 기업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핵심은 기업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 투명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스 국민 투표 소식과 함께 이번 경제 이슈는 참 글로벌한 이슈들이 가득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법 통과,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논란, 국내 인터넷 핀 테크 경제 활성화에 먼저 손을 내민 구글 이야기부터 해외에서 널리 인정받는 기업으로 뽑힌 삼성의 평가까지 다양한 해외 소식이 가득했던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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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