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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말정산, 선진국에도 있을까?



최근 직장인들의 이슈는 단연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렸던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논란이 일자 정부는 공제항목 재조정과 소득세법 개정, 소급적용 등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뜨거운 감자가 된 ‘연말정산’, 어떻게 만들어진 제도일까요? 또, 다른 선진국에도 이런 제도가 존재할까요? 한 주간의 경제 이슈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선진국에도 있을까?

 

지난 21일, 국회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긴급당정협의가 열렸습니다. 연말정산 후 큰 세 부담을 가지게 된 근로자들의 불만 커졌기 때문인데요. 당정은 세 부담이 적절하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소급적용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직장인들의 관심사가 되는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 세액표에 따라 근로 소득세를 거둬들이고, 연말에 과부족을 따져 그만큼 돌려주거나 더 징수하는 제도인데요. 사실 이런 연말정산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일종의 월급쟁이용 ‘비용공제’인 셈인데요.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기 쉽고, 납세자들은 편리하므로 양측이 윈윈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과세방식이 바뀌면서 근로자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이죠. 


논란이 커지자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내년 적용될 세법의 재개정에 대해 발언했는데요.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개인별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하고, 다자녀 가정노후 대비 등을 위한 세액공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 일본 같은 경우는 조세제도와 복지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약 1년 넘는 시간을 들이고, 거의 모든 국민과 토론하여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섬세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세법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대책보완이 이루어져 국민의 부담어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 도시가스 설치비 들쑥날쑥, 서울이 가장 높아



취업에 성공한 직장인 신세기씨. 친구 도현 씨와 룸쉐어를 하다가 드디어 자신만의 전세 원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중 도시가스 연결비용을 내가다 깜짝 놀랐는데요. 이전에 살던 지역보다 매우 비쌌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가 전국 33개 도시가스 회사 지역별 평균 가스 연결비를 조사하자, 지역별그 차이가 무척 크게 나타났습니다. 광역자치단체 평균 중 가장 높은 가격을 보이는 지역은 서울. 무려 3만 6천54원의 가격을 보였고, 충남이 8천 500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최대 3만 9천 원의 비용을 내야 도시가스를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충남 당진 지역의 5배에 이르는 설치비용인데요. 


이처럼 지역별로 도시가스 설치비용천차만별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시가스 요금정부의 표준안존재하지만, 연결비업체들이 직접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비만 해도 서울은 1만 2천 원, 대전이나 광주, 울산에서는 그 반값인 6천 원입니다. 인건비나 사업비용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가격의 차등이 생겨나는 것인데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도시가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연결비도 정부 표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  재료비 감소에도 외식비용 상승, 그 이유는?


절약을 위해 가장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는 항목, 바로 외식비입니다. 특히 요즘은 간단한 외식 품목을 선택해도 가격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이 조사한 외식물가 상승률을 보면 이 체감되는 부담이 단지 느낌만은 아닙니다. 지난해 외식물가 상승률 1.4%,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넘어선 수준인데요. 특히 품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인기 있는 외식 품목들은 3%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서민들의 사랑을 받는 라면의 경우 지난해보다 3.8%나 상승했고 김밥, 피자, 갈비탕도 3%가량 올랐습니다. 또, 전 국민의 간식인 떡볶이나 햄버거도 각각 2.6%, 1.7% 상승했는데요. 학교 급식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외식비용이 상승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 외식품목들의 재료가 되는 채소의 가격은 무척 많이 내려갔는데요. 배추, 양배추, 양파는 40% 이상 폭락했다는 사실! 이처럼 주요 식재료 가격이 많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식비용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식재료 외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인데요. 외식비에는 건물 임대료나 인건비 등이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물가에도 불구 한 외식비 상승! 현재 외식비용을 줄이기 위해 홈카페를 꾸미거나 홈베이킹 상품을 구매하는 서민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  알뜰 운전자를 위한 전국 최저가 주유소 찾기

 

 


‘오피넷’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운전자들이라면 한 번쯤 접해본 이름일 텐데요. 이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유가정보시스템입니다. 오피넷에서는 정유사, 주유소, 충전소기름 종류별 판매 가격이나 불법거래업소공표하고 있죠. 자동차 동호회나 모임에서는 이 오피넷을 통해 올라온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유가가 28주째 하락하고 있는 현재에도 주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오너 드라이버들의 노력은 치열한데요. 지난 18일, 오피넷서울 최저가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자, 발 빠른 운전자들은 최저가 주유소를 방문해 주유한 후 그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피넷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에서 휘발유를 가장 저가에 살 수 있는 주유소는 영등포구 도림동 소재 강서오일주유소. 그리고 도림주유소와 대림동 정다운주유소입니다. 


이들 3개 주유소는 휘발유를 리터당 1,357원에 판매 중. 또 경유의 경우, 성북구 보문동 성북주유소(현대오일뱅크)와 중앙주유소(GS칼텍스)가 1,209원의 가격표를 내걸며 서울 최저가 주유소로 밝혀졌는데요. 그렇다면 평균가격과의 차이는 어떨까요? 지난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31.1원! 이는 2009년 이후로 기록된 최저 수준인데요. 이처럼 휘발유 가격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이유국제유가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앞으로도 크게 상승할 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최저가 주유소를 찾는 알뜰 운전자들의 발길은 계속되겠죠?





 근절 대책에도 오히려 늘어난 대포통장

 


최근 유명방송인 하일성 씨에게 대출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보이스 피싱 일당이 체포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대출 사기에는 반드시 이용되는 것~바로 대포 통장입니다. 그동안 금융당국금융권 대포통장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노력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포통장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보면, 지난해 피싱 사기와 관련해 만들어진 대포통장은 4만 5,000여 개. 전년도 수치에 비해 16.3%나 증가했는데요. 대출사기와 관련된 대포통장을 포함하면 8만 건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3년에 걸쳐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건수는 지속해서 늘어나는 중.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관리•감독이 엄격한 은행권보다 우체국, 증권사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체국이나 증권사에서도 대포통장 엄격히 관리하자 다시 은행권 발생 건수늘기 시작했는데요. 일종의 ‘풍선효과’인 셈입니다. 특히 현재 점포 수가 많은 몇 개의 대형은행들에서 대포통장이 많이 발생 중입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강력한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내놓았죠. 의심거래에 대한 계좌개설 거절 등은 고객 민원에서 제외하고, 대포통장 개인 명의인을 대상으로 금융거래 제한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13월의 세금폭탄이 된 연말정산, 외식비 상승에서 들쑥날쑥한 도시가스 설치 비용까지. 이번 주의 경제브리핑에서는 유독 서민들에게 부담되는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지나가기 위해서, 최근의 경제 이슈에 언제나 귀 기울여보세요.



 



정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