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한국과 중국 시장을 하나로 묶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전격 타결되었습니다. 2년 6개월이라는 긴 협상 끝에 드디어 풀리게 된 중국의 빗장. 이로써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흐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 주간 있었던 중요한 경제 뉴스들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게요.
최근 한중 FTA의 타결로 한국은 전 세계 73%에 달하는 FTA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경제영토’가 세계 3위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의미죠. 사실 이번 협상은 쌀 등 주요 농축산물이나 자동차 등 두 나라의 민감 품목들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한 상황. 그러나 경제 대국인 중국과의 협정인만큼, 그 파급효과가 무척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년 초부터 한중 FTA가 발효되면, 한중 교역 규모는 무려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이 최대 수출처인 정유화학업계는 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 이번 체결에 기대를 걸고 있죠. 또 기술력에서 앞서는 통신사업 부문이나 식료품, IT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론적으로 보자면, 한중 FTA로 인해 기업들은 넓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고, 소비자는 다양하고 저렴한 제품을 접할 수 있게 된 셈인데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가격으로 승부를 겨뤄 온 중소기업들과 섬유, 의복, 생활용품 및 소형가전 업체들은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죠. 여기에 농•수•축산물 업계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쌀은 FTA 품목에서 제외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외 중국 농산물의 공세로 국내 농업이 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많은 농민단체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죠. 한중 FTA를 새로운 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각 산업계의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요즘 핸드폰 문자 알림음에 스트레스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꼭 필요한 연락이 아니라 피싱, 파밍 등의 스팸 문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몸캠 피싱’ 등 신종 사기로 인한 피해자도 늘고 있고요. 이처럼 공공기관을 가장해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개인의 신상과 금융정보를 빼내는 범죄를 가리켜 ‘피싱’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금융정보원은 극성을 부리는 ‘피싱’에 대해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의 피해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낚시’의 피해자 중 가장 많은 연령층은 30대. 무려 28.2%에 달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54.3%로 매우 높았고, 지역별로는 10만 명당 258건의 피싱 사례가 발생한 서울 지역의 순위가 높았습니다. 이처럼 ‘서울 지역 30대 여성’이 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를 많이 입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쇼핑과 홈쇼핑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우선 꼽았는데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피싱 사기!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좋겠죠? 또 금융감독원의 ‘보이스 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서 구체적 피해 사례와 피해 예방법을 점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 카스와 은행의 만남, SNS 금융 시대 연 '뱅크월렛카카오'
“뱅크월렛카카오 몰라? 뱅크 머니를 바로 송금할 수 있어.”
카카오스토리에서 친구의 모바일 청첩장을 발견한 보리 씨. 결혼식 날짜와 출장 스케쥴이 겹쳐 결혼식에 갈 수 없게 되었는데요. 축의금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는 보리 씨에게 친구 민정 씨의 카톡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카카오스토리로 송금할 수 있다는 놀라운 정보였는데요.
지난 11일, 카카오스토리는 ‘뱅크월렛카카오’라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시중은행, 다음카카오가 함께 만든 것으로, 송금과 온•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죠. 뱅크월렛카카오는 선불카드인 뱅크머니와 함께 시중 은행의 현금카드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앱을 내려받은 후 뱅크머니에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만 원. 계좌번호나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지 않아 마치 카톡 보내듯 간편한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모바일 결제, 송금 등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기술 및 산업을 가리켜 ‘핀테크(FinTech)’라고 하는데요. 간편 결제의 원조 격인 페이팔이나 중국의 알리페이, 애플페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곧 FTA가 발효되면 중국 및 해외 IT 기업들이 국제화한 플랫폼을 앞세워 전자상거래나 금융시장에 들어올 텐데요.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국내의 모바일 금융 업계가 국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지켜봐야겠죠?
▶ 차명 거래 세금혜택은 불법~ 개정된 금융실명거래법의 주요내용
“금융실명거래법 때문에 이제 차명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은행에 간 H 씨는 은행 창구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각 은행 창구에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개정에서 가장 강조된 내용은 바로 ‘차명 거래’의 전면금지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형 저축이나 세금우대 종합저축 등 저축상품은 예치금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세금혜택 제한이 있는데요. 이 경우 거액 자산가들이 아들이나 딸 등 가족 명의로 상품에 가입해 세금 혜택을 더 받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차명 거래로 ‘세금 혜택’을 받았을 때, 이러한 금융거래는 불법으로 간주하게 되죠. 이를 어겼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고요. 만약 차명 거래를 했지만, 특별히 세금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 불법은 아니지만, 차명으로 거래한 모든 돈은 해당 계좌 명의자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만약 가족 등 남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했다면, 이번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되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 그동안의 차명 거래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과세 당국의 ‘차명재산 관리시스템’에 등록된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 되겠죠?
최근 취업난이나 계약직의 설움, 회사의 조직 이야기를 그린 직장생활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죠. 예전에는 이와 같은 ‘직장생활’이 누구나 겪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다른데요. 우리나라의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2.5%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4.9%를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취업보다는 창업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조기 퇴직자나 청년들이 생계수단을 위해 창업을 시도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자영업 과잉 현상과 달리, 현실 속 자영업의 전망은 생각만큼 밝지 않습니다.
2011~12년 사이에 사업을 그만둔 자영업 폐업 수는 약 84만 개. 이는 외환위기 직전인 2007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중소기업청의 자료로는 창업 5년 후 숙박•음식점이 생존할 확률은 겨우 17.5%, 도•소매업은 26.7%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통계치는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수많은 자영업자가 위기에 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로는 자영업자의 폭발적 증가로 과당경쟁이 일어나 수익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기반이 흔들리고 있고요. 이렇게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돕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번 경제브리핑에는 한중 FTA, 위기를 맞은 자영업자들의 현실 등 다소 무거운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요. 부쩍 추워진 요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으로 농가와 소상공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화 경제 브리핑은 다음 주에도 따끈따끈한 이슈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