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때문에 웃는 사람도 있었고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환급액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웃었고, 세금을 오히려 내야 했던 사람들은 울상이었죠. 연말정산 제도가 크게 달라져 생긴 현상인데요. 앞으로는 연말정산으로 인해 울상인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소식과 함께 최근 있었던 5가지 경제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 부동산에 작은 날개가 달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월 19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택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월부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5년 이상 무주택자도 1%대 저리의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만 해당되었던 공유형 모기지가 더 확대된 것이죠.
공유형 모기지를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위치한 전용면적 85㎡ 이하, 6억 원 이하 아파트인데요. 앞으로 5년 이상 일반 무주택자까지 지원범위가 확대하면 수혜대상자는 45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절벽 위에서 떨고 있는 50대
대한민국의 50대들이 절벽 위에서 떨고 있습니다. 은퇴 후 소득수준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기를 말하는, 소위 ‘소득절벽’ 위에서 말입니다. 연금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50대에 퇴직을 하면 연금을 받기까지는 15년 가까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이 없다면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게다가 50대가 퇴직을 하는 시기는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분가하는 시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이 맞물리면 퇴직자들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일시에 소득이 급격하게 낮아졌어도 소비수준을 쉽게 낮추기 어렵고, 소비수준을 낮춘다고 해봐야 싼 집으로 이사하거나 덜 먹고 덜 쓰는 등 주거조건을 악화시키는 방법이 거의 전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퇴직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카드 3사, 5월 16일까지 영업정지
고객정보 유출 카드사인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사가 5월 16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영업정지라고 해서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국민은행, 농협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해당 은행이 제휴를 맺은 카드사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의 신규 발급은 허용되지 않지만 공공목적으로 발급되는 카드는 예외적으로 발급이 허용됩니다. 다만 공공목적의 카드라도 2개 이상의 카드사에서 발급이 가능한 상품은 KB국민, 롯데, 농협 카드를 제외한 다른 카드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통신판매•여행•보험 상품을 이용하다가 보다 유리한 조건의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증액이 금지된 현금서비스 한도도 본인의 현금서비스 한도보다 낮게 설정했던 경우에는 고객의 당초 한도수준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 지금은 경기회복의 봄일까, 겨울일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 만에 ‘경기회복의 봄’이 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상흑자가 707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1월의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량은 2만 5648건으로, 지난해 1월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24주 연속 상승세에 있고, 1월 취업자수도 70만 5000명으로 12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기회복을 기대해볼 수 있는 좋은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신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월의 전체 실업자 89만 1000명 중 41%인 37만 2000명이 청년 실업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세 가격 역시 올해 1월에는 2억 4867만원으로, 작년 1월에 비해 5.9%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호들이 서도 다른 방향을 가리키다 보니, ‘경기 회복을 아직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은 아직 보이지는 않아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계속 되고 있다’,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 등으로 경기회복세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13월의 세금폭탄
이번 연말정산 환급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작년에 비해 많이 줄거나 오히려 많은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1인당 평균 환급액은 47만 1590원으로, 전년보다 1만원 가량 줄었고, 세금을 토해낸 사람은 354만 7690명으로 전년보다 61만2530명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평균 납부세액은 40만 1270원으로, 전년보다 3만원 가량이 늘었습니다. '13월의 보너스'로 여겨졌던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2012년 9월부터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떼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평균 10% 정도 줄인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환급혜택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연봉에서 교육비와 의료비, 기부금 등 각종 지출액을 뺀 후에 세금을 계산했는데, 올해부터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일단 매긴 뒤 일정비율을 되돌려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올해는 경제적으로 대비할 이슈들이 많습니다.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 짜임새 있는 소비계획을 세워야 하고, 퇴직 후 소득절벽을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재테크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자신의 소비와 재테크 상황을 점검해보고 리모델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