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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학연금 가입자 연금저축 가입하면 불리하다?




중학교 교사 김 모(45)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의 연금 수급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이 되고 연금수령액도 줄어들 것 이라는 이야기 때문인데요. 사적연금(연금저축)에 추가로 가입해서 연금수령액을 늘려볼까 했는데, 주변 선생님들은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걱정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국민연금 평균1인당 연금수령액 31만원, 공무원연금 210만원, 사학연금 259만원으로 3대연금의 연금수령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공무원연금은 기금 고갈(2001년)이 된지 오래고, 사학연금 또한 2023년경 수지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연금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연금수령액을 점차 줄인다고 하는데... 김 모씨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서도 사적연금을 가입해서 일정 연금을 받고싶은데 세금이 늘어날까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의 이야기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연금제도란?

연금제도는 생산활동이 힘든 노후의 생활을 대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인데요. 연금제도는 그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제도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제도로 나누어집니다. 사적연금제도는 다시 직장이 운영주체인 기업연금과 개인이 주체가 되는 개인연금으로 구분되요.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3가지 연금제도 즉,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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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공적연금이 연금저축을 만났을 때, 세금걱정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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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경우 사학연금이 향후 생각보다 낮은 매월 200만원 수령 예상이라고 할 때 연금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 FP를 통해 연금저축을 제안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 과연 세금이 확 늘어날까요?

 

 

1. 공적연금 수령금액 전체가 과세대상은 아니에요~

 

공적연금의 경우 2002년 1월 이후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액만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실 수령금액 전체를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 모씨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은 약 177만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연금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 후 다음 해 1월 연금소득 지급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소득간이세액표

근로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본공제 혜택 등을 고려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미리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표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공제ㆍ기본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ㆍ연금보험료공제ㆍ경로우대공제 등이 반영됩니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연금저축의 경우는 수령시기에 따라 원천징수율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어 60세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5.5%에서 3.3%까지 줄어들고 연간 1200만원(매월 100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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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과세를 하더라도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에요~

 

은퇴 후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적, 사적연금의 경우 원천징수 후 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다음 해에 별도로 종합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사적연금(연금저축)가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월 50만원의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할 때 연 600만원의 연금소득이 발생하고 연금소득 지급자는 매월 5.5%, 330,000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해에 별도로 종합과세 신청하면 오히려 세금을 돌려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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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씨의 경우 사학연금도 동일합니다. 앞서 설명한 과세연금소득금액 약 177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간이세액표’ 에서 연금소득 지급자는 매월 연금소득금액,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원천징수 후 다음 해 1월,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래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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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연금 가입 통해 환급이 큰 투자이익을 누리자!!

 

1. 은퇴 후 낮은 세율이 적용되요~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은퇴 이후 수령하는 총 연금액이 은퇴 이전의 소득보다 클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감소되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세금을 낼 경우보다 적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연금저축가입을 통한 환급세액을 은퇴할 때까지 투자할 경우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5세의 남자의 경우 년 400만원씩 20년간 연금저축을 납부했을 때 매년 660,000원 (소득금액 1천2백만원 ~ 4천6백만원 이하)을 환급 받을 수 있어요. 년 4%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는 20년 후 수령 예상금액이 단리 상품 가입시 1,372만원(세전), 복리 상품 가입시 1,965만원(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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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저축이 연간 1200만원 초과해야 종합과세가 붙어요

 

사학연금 대상자가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경우 연금저축이 연 1200만원 초과시에만 종합과세로 분류가 됩니다. 교직원의 경우 퇴직연금이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 가입을 통해 연금저축만 연 1200만원 초과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연금저축 가입을 통해서 연금액도 올릴 수 있지만, 연금저축 가입을 통한 최저 환급세율(6.6%)이 연금소득세(5.5%)보다 약 1.1% 이상의 수익률을 더 낼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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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무한도전>

 


꼼꼼하게 따져보니 연금이 줄어든다는 걱정도, 세금을 많이 물어야 하는 부담도 없네요. 퇴직 후연금에 대해 고민하던 김 모씨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분들도 오늘의 사항들 잘 참고하셔서 연금도 타고 든든한 노후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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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 늘푸른 2013.08.16 16: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로소득세가 세액공제 형식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 김태우 연구위원님의 답변 내용 전달드립니다. ^^

      먼저 금번 세제개편의 내용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일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일부금액을 경비로 인정해 빼준 뒤 나머지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하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자체를 빼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연간소득이 6000만원일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연금저축소득공제 400만원 보장성보험 소득공제 10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5500만이 되지만 세액공제로 바뀌면 과세표준이 그대로 6000만원이 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액공제율은 과표구간에 상관없이 12%로 동일합니다. 세액공제율이 12%라는 말은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경우 400만원에 대해 12%인 48만원을 세금에서 빼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현행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는 공제율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3억원이하 35%, 3억원이상 38% 입니다.

      결국 이전과 납부세금을 따져보면 소득수준이 제일 낮은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만 이익을 보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모두공제율이 줄게 돼 세금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

  • 늘푸른 2013.08.16 16: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로소득세가 세액공제 형식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 겨울 2013.11.25 2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나 질문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예를 들어 내년 1월1일부터 사학연금적용이되는 사립대에 근무를 하는데 그 이후로 사학연금법이 개정되는 경우 기존 연금 납입자들은 기존법에 의거하여 연금을 받나요 아니면 개정법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겨울님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당 질문에 관한 김태우 연구위원님의 답변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라이프 앤 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현재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애매 합니다 만
      현재 2014년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 주요사항
      -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의 급여산정기초인 "보수월액" 현재가치화 방법개선
      - 입법예고 기간 : 2013.11.22 ~ 2014.1.2

      ○ 대상자
      - 2009년 이전 부터 계속 재직해온 교직원

      ○ 개선내용
      - 연금법상 급여의 계산은 2009년말과까지의 재직기간과 2010년이 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
      - 이때 급여산정 기초인 2009년말까지 기간(종전기간)에 대한 보수월액(또는 3년 보수월액)을 2010년법 개정 이후 퇴직시점까지 현재가치화 하는데 그 산정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 변경방식
      - 현재 :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인상율
      - 개선: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인상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나 사학연금법을 개정을 하게된다면 금번 입법예고처럼 적용대상 여부를 명확히 명시를 하기 때문에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궁금하신 내용은 1588-4110(전국단위)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겨울 2013.12.17 2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라이프앤톡 님 정말 감사합니다^^

    •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라이프앤톡을 통해서 도움이 되시는 것만큼
      기쁜일은 없는 것 같아요 :)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비밀댓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김태우 연구위원님의 답변 내용 전달드립니다.

      <1~2번 답변>
      (1) 사학연금은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연금소득 수령시 원천징수 후 연초에 연말정산 후 종료합니다.
      (2) 개인연금 B는 소득공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10년유지시 차익 비과세 연금수령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
      (3) 개인연금 A(연금저축, 소득공제상품)은 연간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를 합니다. 즉, 연금저축 불입을 통해서 매월 100만원 이상 수령해야 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매월 33만원 정도를 불입하는 경우는 분리과세 후 종료합니다.

      <3번 답변>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피부양자 기준은 이자, 배당소득이 연간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 선생님의 경우 이자, 배당소득이 4,000만원이 되지 않고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참고
      ◦ 직장보험: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소득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임금소득자와 그 가족이 대상
      - 직장가입자: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 피부양자:근로자․사용자․공무원․교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
      ◦ 지역보험:자신이 스스로 종사/운영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 등이 대상
      -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민, 도시자영자 등 지역주민

      <4번 답변>
      순수하게 은퇴 후 연금을 사학연금 외 더 수령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상품 선택시 2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공제 상품인 연금저축은 이미 400만원을 다 받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연금저축 추가가입은 절세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연금상품 중 금리연동형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실적배당형 상품을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정확하게 연령과 은퇴시점을 알 수 없으나 적립식의 경우 실적배당형 상품(혼합형 등)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리연동형의 경우 안정성 측면에는 장점은 있으나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원하는 추가적 수익율을 얻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계의 재무적 상황, 자신 위험수용도를 고려해서 판단하시고 가까운 금융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