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죠. 건강보험만 있다면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진이나 간병 등의 비급여 항목에는 들어가는 치료비가 많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이에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더 좋아지는 건강보험 혜택,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입니다. 비급여란 건강보험의 혜택 없이 환자가 온전하게 부담하는 의료비용을 말하는데요. 비급여 항목이 높을수록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죠. 따라서 이번 대책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의료비(급여)의 비율은 높이고, 비급여 항목을 크게 줄인 것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해소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죠.
▶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혜택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모든 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 혜택 적용’과 ‘3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하게 살펴볼까요?
1. 모든 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 혜택적용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비용 대비 효과와 사회적 요구를 감안해 비용의 10~70%까지 차등해 예비급여로 적용된답니다.
2. 3대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급여화
환자 부담이 큰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는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대학병원 특진이 없어집니다. 4인실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2~3인실로 확대되었고,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는데요.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 환자의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죠.
▶ 대상별로 강화된 하반기 건강보험의 혜택은?
상단의 표를 보시면 대상별로 강화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아동과 청소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다양한 대상을 기준으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배려한 혜택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여성의 난임시술과부인과초음파 검사 혜택은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어르신의 치아건강을 위한 혜택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이 정착된다면 건강보험이 보다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30조 6000억 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내년까지 신규 재정의 56%를 집중 투입해 초기에 보장성 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본인 부담 비율은 낮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비 부담 때문에 위기 상황을 겪는 의료 사각지대 없이 온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제도로 건강하게 자리 잡길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