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의 변화로 영향을 받는 것은 워라밸(Work Life Balance)만이 아닙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직장인들의 퇴직금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인데요. 기존 퇴직급여 제도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 업종을 축소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책정, 주당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연장근무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여,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한 것이죠.
변경된 근로기준법 중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됩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 감독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6개월 계도기간’을 마련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시행되며, 버스나 건설 등 특례제외 21개 업종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5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5인 이상에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단,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21년 7월부터 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규정 어길 시에는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 이후에 1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여 적발되면, 회사 대표이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근로시간 축소,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인데요. 이 임금총액에는 기본급 이외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 상여금, 식비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시적 연장근로를 해온 근로자들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해 퇴직금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감소 예방 조치로는 퇴직금 제도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확정기여형(BC)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평균임금 감소로 인해 손실이 없도록 퇴직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법이 적용되는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퇴직금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아까운 내 퇴직금, 주 52시간 근무 제도 도입 후 내 퇴직금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연장근로 수당이 줄어들지 않는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개정안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의 요건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 급여액 감소의 경우’를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에 퇴직금 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시점을 전후로 퇴직금 산정 기준일을 단축 시점과 실제 퇴사일로 나누어 구별하도록 규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사간의 협상을 통해 7월 1일 이전을 기준으로 1단계 퇴직금 사정을 했다면, 이후부터 퇴직 시점까지 2단계 퇴직금 산정을 별도로 진행하되, 퇴직금 전체는 퇴직 시점에 지급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연장근로 수당 감소에 따른 퇴직금 문제는 모든 근로자들의 핫이슈가 되었는데요. 달라지는 퇴직급여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퇴직금도 알뜰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