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신규 가입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17년 17.2% 증가한 1,84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충북 지역만 해도 제도 도입 첫해인 2011년 가입건수가 47건에 불과했지만, 6년 만에 누적 가입 수는 10배(459건)로 증가했습니다.
▶농지연금이란?
이런 증가세는 농지연금 특징과 그 간 문제점 개선에 기인하는데요. 지금부터 농지연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은 가입자 소유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액의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일종의 역모기지론으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본인의 농지를 지속적으로 소유하면서 농사가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은 정부가 고령농업인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정책 상품인데요. 이에 가입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상의 기준은 3가지인데요. 65세 이상의 고령층이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며, 지금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공부상 논・밭・과수원 소유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농업인 판단 여부는 농지원부 기준에 의하는데요.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지 330㎡ 이상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농작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발급이 제한이 됩니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농지연금은 2011년 첫 도입 이후, 한국 농어촌 공사에서 운영해왔습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안정적 정책 상품으로서,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가입자가 중도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약 후 받았던 연금(연금+이자)를 변제한 이 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가입된 8600여 건 중 2700여 건 자녀 반대 등이 이유로 중도 해지 처리된 것은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둘째, 가입 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의 경매 처분된 돈만으로 상환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일 가입자의 채무가 증가되어 농지를 경매로 처분해야 된다면, 그 낙찰된 경매금액의 범위에 한정해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1억 인 농지의 종신형 농지연금에 가입한다면, 월 지급액의 원금 합계가 담보액(농지가격) 1억 원을 넘어도 상환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셋째, 농지 가격 상승으로 상환 시점 농지 처분 가액이 채무(원금+이자)보다 많다면, 처분 가액에서 채무 제하고 유족에게 반환하면 되어 편리합니다. 농지 가격이 상승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간 몇 가지 문제점으로 가입 비율이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높은 가입연령과 담보농지 평가 방법, 높은 가입비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는데요. 가입연령이 농지 소유자만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됐고 담보농지 평가 방법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보농지 가격의 2% 수준인 가입비가 폐지되고 대출이자율도 인하되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후 수령 가능한 생활비
농지연금의 수령액은 월 지급액・농지 가격・가입 연령・지급 방식 등에 따라 결정되고, 가입 기간에 따라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종신형은 농지가격이 공시지가로 2억 원 수준일 때 74세 가입자를 기준으로 월 91.8만 원을 사망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월 지급한도 매월 300만 원이지만, 일시불로 인출한다면 대출한도액의 30%까지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간형은 5년형・10년형・15년형 선택 가능한데요. 기간에 따른 연령 제한이 15년형(만 78세 이상), 10년형(만 73세 이상), 5년형(만 78세 이상)이 있답니다. 이때 같은 기준으로 15년형은 120만 원, 10년형은 165만 4천 원, 5년형은 만 78세 이상을 기준으로 3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를 약정한다면, 최고 27% 더 많은 지급액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연금 받는 중 소유권 상실한다면, 월 지급 중단 및 연금 채무 상환 필요합니다. 농지는 일반적으로 농지담보대출 상품과 많이 비교되는데요.
농지연금은 정책 상품인 만큼, 일반적인 농지담보대출 보다 혜택이 많습니다. 아래 표에서 비교표 살펴보듯이 농지연금이 원리금 상환뿐 아니라 재산세, 이자율 측면에서 농지담보대출 보다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접근 TIP 3
TIP 1. 연금 수령액 인상 위해 담보인 농지의 평가 방법에 대해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농지연금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주택연금과 달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담보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곤 했습니다. 이에, 최근 담보농지 감정평가율이 70→80% 상향 조정된 만큼, 공시지가에 따른 농지 담보평가 보다 일반적인 감정평가 방법을 선택한다면 연금 수령액을 증가가 가능합니다.
TIP 2. 연금 가입 목적으로 경매・공매를 통한 저렴한 농지 투자를 모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농지 중 감정가 대비 40% 이하로 떨어진 매물을 확보해 투자한다면, 연금 가입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 노후 대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농지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격요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TIP 3. 금리 상승기의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부채를 보유한 고령농 고금리의 은행 대출보다, 정책 상품의 성격이 강한 ‘농지연금’을 이용한다면 효율적 부채관리 수단으로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농지연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농지연금이 정책 상품이지만, 보다 더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노후복지를 계획할 효율적 수단으로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도입한 이 제도는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자식들에게도 부모 봉양의 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이 지역 농업인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농업인은 농지연금으로 든든한 노후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