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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화력발전 중단이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 탈출? 전기요금 인상?

그날그날의 미세먼지 함량이 국민 관심사로 떠오른 지 오래죠. 이제는 일상적으로 날씨예보와 더불어 미세먼지 주의보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미세먼지 중 상당 부분은 바다 건너 오지만, 적지 않은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중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오래된 화력발전소인데요.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낡은 화력발전소를 멈추고 다른 전력으로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우선 8개의 노후 화력발전소를 한 달간 정지하고 향후 4개월 동안 총 10기를 가동 중단시킨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렇게 해서 얼마나 미세먼지가 줄어들지 또 전력수급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화력발전소를 줄여 미세먼지를 없애자니 전기 수급이 걱정되고, 대체 에너지로 해결하자니 자금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어떤 에너지 정책을 세워도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그 비용이 일시적으로라도 증가하는 것이 확연한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나 기업 입장에서나 전기요금 인상분이 큰 부담이 되고요. 우리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나갈수록 그 비용도 높아지는 셈인데요. 깨끗한 하늘 아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아이들이 뛰어다닐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만한 값을 치르는 것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그날의 미세먼지 함량이 국민 관심사로 떠오른 지 오래죠. 이제는 일상적으로 날씨예보와 더불어 미세먼지 주의보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미세먼지 중 상당 부분은 바다 건너 해외에서 오지만, 또 적지 않은 부분은 우리 땅에서 발생한다 합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오래된 화력발전소인데요.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낡은 화력발전소를 멈추고 다른 전력으로 대체해나갈 것이라 합니다. 우선 8개의 노후 화력발전소를 한 달간 정지하고 향후 4개월 동안 총 10기를 가동 중단시키는 것이 골자인데요. 과연 그렇게 해서 얼마나 미세먼지가 줄어들지 또 전력수급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실까요? 1.폐쇄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의 관계 2017년 5월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9기입니다 시작한 지 30년 이상인 발전소가 10기인데요. 최근까지 석탄화력발전소는 본래 별도의 사용 연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내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꼽히자 먼지 저감장치가 제대로 설비 안 된 오래된 발전소를 기준으로 낡은 발전소를 분류하면서 그중 10기를 지정한 것이랍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발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석탄화력발전이 14%가량을 차지하기에 임시 정지만으로도 전체 미세먼지가 2% 이상 감축될 것이라는군요. 2. 전력 수급에 따른 전망과 대책은? 화력발전소를 일시적으로라도 가동 중지하면 그만큼의 전력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전체 석탄화력발전소 59기의 발전용량은 약 31.3기가와트(GW) 인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발전하는 전기 용량은 3.3GW로 약 석탄화력발전소 전기생산량 중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전체 발전설비용량은 약 100GW이며 그중 3.3GW의 전력은 충분히 다른 원자력 발전소나 신규 화력발전소의 생산량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합니다. 3. 발전소마다 다른 전력 생산 비용들 앞으로 중단되는 발전소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뿐이 아닙니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가스발전 비중을 높이는 한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비중도 줄일 것을 검토하고 있어, 그 전기를 만드는 발전비용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현재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을 1㎾(kWh)로 계산할 때 발전단가는 석탄 화력 73.8원, 가스 101.2원, 신재생에너지 156.5원이라 합니다. 원자력의 경우 2013년까지 48.8원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환경평가연구원의 2014년 비용계산에 따르면 154.3원으로 정부 보조금과 위험회피비용이 포함되면 뜻밖에 높다고 하네요 4. 장기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는 전기요금의 부담 민간발전협의회의 분석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의 20%가 향후 LNG 발전으로 전환될 경우 2018년 2조3100억 원 가량의 비용이, 2022년에는 4조300억 원 수준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5. 미세먼지 감소와 전기인상 대책은 사회적인 설득과 합의가 필요 보통 중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대책에 따른 전기인상은 달가울 수 없어서 큰 반발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어 뜻밖에 정부의 노후 발전소 폐기와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대해 호응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에는 전국 초중고교 1만1천여 곳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도 설치될 전망이라 그간 신뢰성이 낮았던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의 갱신과 유아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는 환경대책이 포함되어있기도 합니다 화력발전소를 줄여 미세먼지를 없애자니 전기 수급이 걱정되고, 대체 에너지로 해결하자니 자금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어떤 에너지 정책을 세워도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그 비용이 일시적으로라도 증가하는 것이 확연한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나 기업 입장에서나 전기요금 인상분이 큰 부담이 되고요. 우리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나갈수록 그 비용도 높아지는 셈인데요. 깨끗한 하늘 아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아이들이 뛰어다닐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만한 값을 치르는 것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