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의 두 가지 중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2017년 예산안과 8.25 가계부채 대책인데요.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 경제가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민족 대명절 추석, 곧 시행될 김영란법으로 인해 추석 선물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보상금을 노린 ‘란파라치’까지 등장했다고 하네요. 문화·여가시설을 무료 개방하거나 최대 50% 할인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추석민생대책 등 9월의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 8.25 가계부채대책 두고 부동산 시장 갑론을박 치열한 까닭은?
지난 8월 25일, 정부는 ‘가계 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미 한차례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된 바 있지만, 최근 들어 다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일명 ‘8.25 가계부채대책’이라 불리는 이번 부채 관리방안은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이 협의하고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었는데요.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는 가계소득 증대와 부채관리,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가계 부채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입니다.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조절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주택 분양시장 축소와 집단대출 관리 강화, 신용대출 심사 강화 등의 대책을 포함하였는데요.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주택공급이 줄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기대심리가 이사철과 맞물리며 주택시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사지구’ 등 일부 아파트 분양권에 최대 1억 원의 웃돈이 붙거나,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서 과열현상으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자, 한편에서는 공급물량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전매제한 강화와 각종 금융 규제 등 현실적인 추가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8.25대책 이후 순간적으로 과열된 주택시장이 자리를 잡고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어 서민경제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란파라치’ 등장, 5만 원 이하 ‘김영란 선물세트’ 인기!
이번 추석 선물을 준비하면서 3.5.10 이라는 숫자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바로 ‘김영란법’ 때문인데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인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직무관련자가 할 수 있는 선물은 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의 본격적인 시행은 9월 28일부터로 한달 가까이의 기간이 남아있지만, 이미 추석 선물세트 판매 풍경도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4~28일 진행한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 매출은 전년 대비 8.1% 신장했고, 이 중 가격이 저렴한 와인, 주류(40.5%)와 건강기능식품의 매출 신장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축산(7.5%), 수산(9.6%), 농산(6.0%) 등 고가 선물의 신장율은 미미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5만 원 미만 상품의 수요가 늘어난 걸 보면, 김영란법 이슈로 인해 소비심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셈이죠.
김영란법이 만든 낯선 풍경은 이뿐이 아닙니다. 최근 김영란법 위반자를 적발해 포상금을 받으려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란파라치 학원’까지 생겨난 것인데요. 김영란법 신고 시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 다른 공익신고보다 보상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란파라치 학원에서는 몰래카메라와 녹음기 사용법, 위법행위 유도를 위한 대화법 등을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관련 시장이 40% 이상 성장하리라 예측하는 중입니다.
▶ 야구장 반값, 고궁 무료입장! 추석 연휴 다양한 혜택이 온다
‘늘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도 있지만, 요즘 서민들의 체감 경제가 썩 좋지 못해, 명절 대목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예전만큼의 활기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석을 맞아 ‘추석 민생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수 회복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을 ‘한가위 문화, 여행 주간’으로 정한 것인데요. 국민이라면 누구나 연휴 동안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을 주는 시설은 전국 330여 개. 주요 놀이공원의 입장료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주요 멀티플렉스의 패캐지 관람권도 2~30% 할인됩니다. 프로야구 경기 일반석은 50% 할인, 대중골프장의 그린피(이용료) 할인도 가능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4대 고궁, 종묘는 무료로 개방되고 이중 경복궁에서는 야간특별관람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관광이나 체험, 숙박시설 420여 개도 최대 55%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자연휴양림은 입장료 면제, 국립공원 야영장도 10~50% 할인됩니다.
더불어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는데요. 농협, 수협, 산림조합 특판장 2천여 개소를 중심으로 9월 14일까지 ‘한가위 농수산물 대잔치’ 세일 행사가 열려 선물세트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을 통해서 제수용품을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민족명절 추석. 할인혜택을 잘 챙기면 조금 더 알뜰하게 추석을 준비할 수 있겠죠?
▶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한국 경제 어떤 영향 있을까?
지난 26일 전세계의 이목이 한 여성의 연설에 집중되었습니다.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재닛 옐런(Janet Yellen)인데요. 잭슨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경제 정책 심포지움에서 그녀가 한 연설은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견조한 노동시장과 경제활동,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감안하여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르면 9월, 늦어도 대선이 끝나는 12월까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금융권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먹구름’이라고 보는 쪽이 다수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은 기업, 가계의 불안감을 주고 이에 따라 실물경제에 타격을 가져오는데요. 중국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요인과 만나면 신흥국의 경기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신흥국의 경기가 둔화되면 이는 곧 한국 기업의 수출 부진을 가져와 기업들에게 악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한국의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고비가 나타난 셈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조사를 살펴보면, 지난 7월 국내 수출액은 410억 달러. 전년 동월 대비 10.2% 줄었습니다. 19개월 연속 줄어드는 중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신흥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중소기업이 타격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경제의 변수들, 완벽하게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위험을 줄일 방법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내년 예산 400조원 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
2017년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매년 9월이면 다가올 한 해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정해놓고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데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예산안이 400조7000억원으로 올해 386조4000억원보다 3.7%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몇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예산이 8%가량 줄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토목건설 중심의 예산편성이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보건, 복지, 노동 등의 예산증가율은 5.2% 증액된 130조원. 일자리 예산은 10.7%나 증가했고, 청년 일자리 예산 또한 전년에 비해 15.0% 늘어났습니다. 게임,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일자리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500억 원 규모의 ‘창업 성공패키지’를 도입하는 등 청년창업 촉진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역시 지난해보다 6.9% 증액되었고, 교육예산에는 6.1% 늘어난 56조 4,0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뼈대를 보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제고를 최우선으로 두었음을 알 수 있죠. 여기에 저출산, 민생안정 등의 투자를 늘린 것도 눈에 들어옵니다. 이는 경기불황에도 세수가 올해처럼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2017년 예산안은 화려한 외형에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우리라는 평가와 함께, 하반기 추경 편성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막 시작되는 9월에는 살펴봐야 할 경제 이슈가 많습니다. 국가 예산안이나 가계부채대책처럼 중요한 소식들이 전해지기 때문이죠.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의 뜻을 보이면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맞서 세계 경제의 움직임과 국민 경제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김영란법으로 ‘란파라치’까지 등장하고 추석 선물의 트렌드가 변하는 등 다이나믹한 분위기에서 추석 연휴를 맞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추석민생대책도 확인하셔서 더욱더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놓칠 수 없는 경제 이야기, 한화생명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