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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집도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시대? 부동산 전자계약 실시!

스마트폰이라는 똑똑한 디지털 기기의 유행과 성장 덕인지 우리 생활의 풍경도 많이 달라지고 있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계약까지 한다는 뉴스가 눈에 띕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기업과 일선 근로자 사이에 팽팽한 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최저임금은 얼마로 정해지게 될까요? 드라마에서 비롯된 한국 문화의 해외 인기가 이제는 뷰티산업에서도 일어납니다. 이른바 ‘K 뷰티’ 바람, 무엇이 매력일까요? 최근 한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소식 자주들 접하셨죠? 한우 가격 폭등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진단한 소식이 있네요. 에어컨이 간절한 무더운 여름이 예년보다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에어컨을 새로 사시는 분들, 어떻게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우실지 이번 경제브리핑에서 알아봅니다.





▶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거래까지 척척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이용한 첫 계약이 지난 2일 실제 서초구에서 이뤄졌는데요. 국토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이 가운데 전자계약시스템은 구축을 마치고 서초구에서 시범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후 전자계약이 확산되어 종이 계약서 유통∙보관 등에 드는 비용을 줄이면 매해 수천억 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자계약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가 늦어지는 바람에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문제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완료할 경우 확정일자 역시 실시간으로 부여돼 확정일자를 받고자 주민센터를 찾을 필요도 없게 된다니 무척 간편할 것 같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초구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은 연말까지 진행된다"며 "내년에는 전국에서 전자계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멀지 않은 미래에는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매하듯, 집도 구매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 최저임금 본격 협상, 시급 1만 원 시대 열릴까?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2차 전원회의, 9일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OECD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 형평 및 인상 동향을 봐서라도 1만 원을 내 거는 노동계와 어려운 기업 사정을 감안해 현행 최저임금이 동결되어야 한다는 기업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저임금 심∙의결 시한은 이달 28일까지인데요.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관련 규정도 지정되어있죠.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5천580원에서 450원(8.1%) 오른 6천30원입니다. 이를 월 급여로 계산할 경우 126만 270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2007년 12.3%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경기둔화와 함께 8.3%(2008년), 6.1%(2009년)에 이어 2.8%(2010년)까지 떨어졌는데요. 이후 가계소득 위축으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로 다시 매년 인상 폭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미국은 최저임금을 대선 후보 공약으로 거는 후보가 나오는 한편, 영국 러시아 일본은 모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정책을 발표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에 경영계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면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경영계의 주된 의견입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최저임금 액수는 물론 결정 방식, 인상률을 두고 여러 가지 정책 공방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단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각 업종 간의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업종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최저임금 협상, 얼마가 되었든 더불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 ‘K뷰티’ 열풍 흑자 1조를 이뤄내다


이제는 드라마와 노래가 아닌 ‘K뷰티' 열풍이 해외에서 불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화장품이 2015년 매출 집계 기준으로 사상 처음 생산 실적 10조 원, 무역수지 흑자 1조 원을 각각 돌파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특히 중국과 홍콩, 미국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만년 적자였던 화장품 산업이 수출 효자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이제는 드라마와 노래가 아닌 ‘K 뷰티' 열풍이 해외에서 불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전체 수출액의 70%는 중화권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의 약점이 있어 이후 중화권 집중은 시장 성장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화장품 생산실적이 10조 7,328억 원으로 전년(8조 9,704억 원) 대비 19.6% 증가했는데요. 무역수지 흑자는 1조 6,973억 원으로 전년(8,514억 원)보다 2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업체별 생산실적은 아모레퍼시픽이 3조 7,485억 원으로 34.9%, LG생활건강이 2조 8,866억 원으로 26.9% 비중으로. 상위 두 업체의 점유율이 국내 전체 화장품 생산실적의 60%를 넘어서는 경향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유형별로는 기초화장품 생산실적이 6조 2,016억 원으로 절반이 넘는 57.8%에 달하고 있고요. 색조화장품은 16.1%, 두발용 제품은 13%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 매출 구조상 중화권에 대부분 집중되어있는 화장품 수출지역을 계속 다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처럼 수출산업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이죠? ‘K뷰티’뿐 아니라 꾸준히 한국 시장에서 나오는 상품들이 해외에서도 이처럼 좋은 이미지를 가꿔나갔으면 하는 것이 업계 전체의 바람인 듯 합니다.




▶ 한우 가격 왜 폭등하게 된 걸까?


최근 한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갑작스러운 폭등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2일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한우 20마리 미만 농가는 2010년 13만 1,000가구에서 지난해 5만 8,000가구로 55.7%나 줄었습니다. 고령화와 시장 개방 등의 영향으로 한우 농가가 폐업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한우 농가는 번식우의 사육을 기피하고 있는데요. 번식우는 키울수록 적자가 나, 마리당(500㎏) 적자액이 지난해 19만 2,000원에 이르며 비육우(600㎏)는 지난해 순수익이 31만 6,000원으로 50만 원이 넘는 가격 차이와 손익을 감안할 때 번식우를 기피해 사육과정에서부터 소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2012년 사육 두수는 293만 3,000마리였지만, 번식우와 송아지가 한꺼번에 줄어들어 지난해 256만 1,000마리로 12.7%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의 숫자가 줄어드니 도축 규모도 그대로 축소되어 결과적으로 한우 가격이 상승하게 된 것인데요. 올해 들어 5월까지 한우 도축 두수는 총 30만 3,120마리였습니다. 이는 당장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3% 적어진 것입니다. 불과 1년 만에 20%에 가까운 감소가 일어나니 한육우 평균 도매가격(1㎏)의 인상이 높은 상승률을 만들어, 지난달 평균 가격은 1만 8,535원을 기록해 작년 동기에 비해 25.4% 상승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한우고기 가격 인상이 이어지자 수입 쇠고기의 양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수입육의 시장 잠식으로 한우 자급률이 지난해 46.2%에서 2020년에는 39.2%로 추락하고 머지않아 한우 생산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며 한우 농가들이 ‘한우의 높은 몸값’을 반기기만 하다가는 소 사육기반이 붕괴하고 값싼 수입품이 한우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식탁에서 한우를 만나게 되는 일이 드물어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소식입니다.




▶ 에어컨 구입, 호갱님이 되지 않으려면?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호구’는 보통 거래에 있어서 활발하게 쓰이는 말이기도 하죠. 최근은 ‘호구+고객’을 합쳐서 부르다 보니 ‘호갱’ 이란 말이 언어생활에서 점점 친숙해지고 있죠. 한여름 본격적인 에어컨 전성시대가 열리며 에어컨을 새로 장만하는 분들, 아무런 정보 없이 구매에 나섰다가는 말 그대로 ‘호갱’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점들을 챙겨야 할까요?



최근 소비자 A 씨는 오픈마켓을 통해 에어컨을 28만 원에 구입했지만 이후 설치 과정에서 따로 배수펌프 등의 설치비용 30만 원과 에어컨 운송료 5만 원을 요구받아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측은 이처럼 저렴한 가격을 보고 온라인으로 에어컨을 구입했지만 설치비가 비싼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8일 특별히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을 정도로, 온라인을 통해 에어컨을 구입한 경우 설치비에 대한 불만이 25%를 차지하고 있다니 단순히 에어컨 본체 가격만을 보고 구입하시는 것은 금물인 것 같습니다.


또한 에어컨의 설치 과정에서 실외기와 에어컨을 연결하는 파이프의 '길이'와 '재질'에 따라 설치비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꼭 주문 전에 에어컨으로부터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그 거리에 따라 대략 어느 정도의 설치비가 나올지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설치비를 알뜰하게 맞출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하네요.


그 외에 실외기 설치에 드는 파이프의 재료 또한 동파이프인지 알루미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고요. 만약, 실외기와의 연결 통로가 마련되어있지 않으면 벽에 구멍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벽에는 상수도와 배수관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미리 확인해보거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인 경우 다른 가구나 집주인 또는 지자체에 있는 주택 설계도면에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니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든, 오프라인 매장에서 견적을 내시든 간에 에어컨이 설치될 환경을 검토한 뒤 매장 측에 환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대략적인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따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에어컨 용량의 기준은 이용하시는 공간의 넓이(평수)와 에어컨의 전기 소비량(냉방능력을 나타내는 와트 수)을 따져 어느 정도로 전력을 소모하고 실내공기를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지 소비자 스스로가 계산하시는 것이 제품에 쓰여있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만을 보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 에어컨 장만하시는 분들, 꼭 호갱이 되지 않고 시원함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직 시범 구역에 한한 일이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아파트도 거래하는 시대의 도래, 연일 이어지고 있는 내년 최저임금 협상안 소식, 해외에서 부는 한류 효자상품 ‘K뷰티’ 이야기, 안타까운 과정의 연속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한우 가격 소식, 에어컨 구매 관련 알뜰한 팁 간추림까지 챙겨본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이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