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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한민국 자영업자는 노후대비를 어떻게 할까?

 

평생직장의 개념은 옛말이 된 지 오래인 데다 청년 일자리는 나날이 줄어드니 고용시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시도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고용시장의 변화와 불안이 심각해지다 보니 자영업자 비율이 점점 높아져 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죠. 하지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많은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내실을 보면 자영업자 가구는 창업에 따른 투자로 인해 일반 임금근로자 가구 대비 부채규모는 2배, 상대적 빈곤율은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취업자 다섯명 중 하나는 자영업자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고용인구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이 28.2%로 OECD 국가 중 터키, 그리스, 멕시코에 이어 4위이며, GDP 대비 사업체 수 비율이 매우 높아 소규모 사업체가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GDP는 1조 4천억 달러, 사업체는 481만7천 개로, 조사 대상 32개 국가 가운데 GDP 대비 사업체 수 비율은 가장 높은 것입니다. 한국과 GDP 수준이 비슷한 캐나다와 터키, 스페인 등의 경우 사업체 수가 우리나라의 절반에서 6분의 1 수준에 불과했을 정도죠.


 

특히 우리나라 자영업장은 종업원 10명 미만의 사업체가 많아, 소규모 사업체의 근로자 수는 605만3천 명에 달해 2013년 기준 자영업자가 562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소규모 사업체의 대부분이 자영업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국내 자영업자의 나이는 평균연령 53세에 전체 취업자 및 가구 수 대비 약 20% 내외로서 1인 자영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노동생산성은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50대 이상 고연령층 자영업자가 꾸준히 증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50세 이상 고연령층 비중이 2004년 40%를 넘어선 이래 계속 증가해온 추세입니다. 반면 30~40대 연령층에서의 자영업 감소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50세 이상 고연령층의 자영업 비중이 30~40대 연령층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지만 2004년을 기점으로 양상이 바뀌기 시작해 2009년에는 두 연령층 간 자영업 비중이 역전되어 2013년 기준 자영업은 50세 이상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 규모는 2013년 565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대비 22.5%를 차지해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국내 자영업의 경제적 비중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 OECD 평균 (2013년 14.9%)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




오래 버티기 어려운 업종은 가계부채 증가를 낳아



자영업 가운데 창업·폐업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업종은 대부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개인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균소득도 임금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인 데다 자영업의 과잉공급 및 쏠림에 따른 경쟁강화와 수익성 악화가 창업·폐업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체 업종이 창업 5년 이내 70.4%가 폐업하는 와중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은 창업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폐업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경기 악화 지속에 따라 2011, 2012년에는 자영업자가 과다 진입하였으나 2013년에는 과열경쟁에 밀린 자영업자가 본격적으로 퇴출당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자영업자의 높은 폐업률 원인은 창업자의 60.9%가 준비 기간 6개월 미만으로, 사업에 대한 깊은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고 창업 대상 업종도 59.0%가 도소매업, 개인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에 편중되어 있어 매출 및 수익 부진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3.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자영업자 가구의 가구당 가계부채가 10,016만 원인데 비해 임금근로자 가구의 5,169만 원으로 부채규모가 임금 근로가구의 약 두 배에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안정적인 소득이 유지되는 반면 자영업자는 내수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아 소득 등락이 크고 채무상환능력이 미약합니다. 자영업자의 가구의 소득은 2012년 4,425만 원에서 2013년 4,397만 원으로 감소했지만 임금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은 4,517만 원에서 4,707만 원으로 증가한 것이 그 결과입니다.





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은 노후준비 소홀로 이어지기 쉽다?


지난달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연구보고서를 보면, 50세 이상 비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비율은 월 100만 원 미만이 44.7%로 가장 높았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월 100만~200만 원 21.3%, 월 300만 원 이상 17.9%, 월 200만~300만원 16.1% 등으로 중·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 대비 노후준비가 소홀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특히 국민연금은 물론 대표적인 사적연금인 퇴직연금도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자영업자의 공적·사적연금으로 인한 노후준비 수준과 연금 수령액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계산해보면 구체적으로 비임금근로자의 최소/적정 노후생활비와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의 차이는 월 최소 56만(개인)~160만원(부부)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공제를 꾸준히 챙기고 비과세금융상품으로 연금부족을 보완하자


상황이 그러니 제대로 준비도 못 하는 노후대비는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표에서 보셨듯이 공적연금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 퇴직연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점이 가장 불안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노후준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일수록 노후준비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역시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 대비 공적연금 준비가 항상 부족하고 사용자가 적립해 주는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만큼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은퇴 후 필요생활비를 개인연금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영업자들일수록 금융상품을 통한 공제와 노후대비에 힘쓰는 것이 나은데요. 우선으로 나라에서 제공하는 세금 공제제도의 안내를 충분히 숙지하셔서 절세에 힘쓰고 폐업할 때에는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납임 원금 서류를 챙기는 한편 각종 비과세금융상품과 보험상품을 꾸준히 들여다보셔야 하는 것이 결국 자영업자로서 오늘은 힘들더라도 내일은 웃을 수 있는 노후를 만드는 지름길이 아닐까 합니다. 매출도 중요하지만, 그 매출에 따른 노후대비 항상 앞서 고민하고 계산하셔서 부디 좋은 미래를 가꿔나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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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 자영업자개인연금보험은 폭망의 지름길.
    국민연금과 주택연금활용이 최선
    주택연금 연금방식을 복수화시킴.
    여유돈은 보험보다는 은행저축이나 채권형펀드로.
    자영업자 50대이상인데 보험사 개인연금은 오히려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