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키려면 이것만은 꼭!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 행복해씨. 쾌적한 아파트 단지 환경이 마음에 들어 영등포에 위치한 전세집을 단숨에 계약했습니다. 신혼생활에 대한 부푼 꿈으로 매일 매일 즐거운 행복해씨는, 이사를 앞둔 어느 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 집주인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죠. 행복해씨는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하소연을 했지만, 집주인은 막무가내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행복해씨는 이사 갈 주택의 전세잔금을 치르지 못한 채 계약금을 고스란히 날릴 것만 같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의 법적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사실 시간과 비용도 부담스러웠고요. 사실 행복해씨처럼 이사를 앞..
201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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