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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건물주, 하지만 장기 연체 임차인 앞에서는 속수무책? 임대료 분쟁 제대로 해결하자! 얼마 전 모 언론사에서 조사한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에 건물주가 상위에 랭크되면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우스갯소리의 위력이 실감이 나는 시절입니다. 이런 말에 공감되는 것은 비단 은퇴자도 마찬가지로서 정기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임대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는 소위 은퇴 생활자의 꿈의 직업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한 건물 임차인이 장기간 임대료를 연체시키는 문제를 지속해서 발생시킨다면, 건물주는 행복한 직업이 아니겠죠. 그 위대한 소유권을 가진 건물주도 임대한 공간에 적법한 절차 없이 임차인 물건에 손을 대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임대료 지연에 대해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낸다면 건물주는 더욱 난처한 상황에 빠져, 건물이 소득원이 되기는커녕 벌어 놓은 돈을 깎아 먹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2020. 2. 14. 더보기
막무가내 임차인에 대처하는 임대인의 자세 정보리씨는 2년전 사고로 남편과 사별 후, 딸 둘을 혼자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후, 생계를 꾸리기 위해 남편 사망 보험금으로 1년전 조그만 상가건물을 사들였는데요. 매입한 상가 중 1층은 상가로, 2~4층은 주택으로 세를 놓고 있었죠. 첫 달 월세를 받은 정보리씨는 내 건물이 생겼다는 기쁨과 생계유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안도감으로 들떴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1층 상가에 세든 몰상식씨는 두 달째부터 임대료를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인 정보리씨의 월세 독촉에도 불구하고 몰상식씨는 침묵으로만 일관했는데요. 더욱이 정보리씨가 남편과 사별 후 혼자라는 것을 안 이후, 임차인 몰상식씨는 아예 월세 고민을 접었죠. 정보리씨는 상가임대업 초기부터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정보리씨는 어떻게 이 위.. 2014. 11. 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