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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22년 건강보험료, 1.89% 인상된 이유는?

2022년도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인상이 결정되면서 직장인들은 매달 약 2,475원씩 건보료를 더 내게 되었는데요. 지난 달 월급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은 느꼈지만 구체적으로 건보료가 얼마나, 왜 올랐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2022년 건보료 인상률 1.89%로 결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논의 끝에 건보료를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86%에서 6.99%로,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등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인상률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는 왜 올랐을까?

 

건보료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올랐는데요. 매년 건강보험 보장 및 복지 강화 등의 이유로 수가(*환자를 치료하고 받는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건보료 또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인상되어 왔습니다.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한편 작년 인상률(*2.89%)에 비해 올해는 다소 낮은 인상률(*1.89%)이 적용되었는데요. 이에 국민건강보험은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을 고려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인상률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보료 인상으로 매월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만큼, 예전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항목까지 적용 범위를 늘려, 국민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가 줄었는데요. 실제로 2021년 대한민국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전년 대비 1.1%p 증가했고,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 80%)

 

 

 

오늘은 건보료 인상률과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된 만큼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이나 세대의 부담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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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