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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동차를 사자마자 고장이 났다면?

2016년 들어 새롭게 바뀌는 것들이 제법 많죠?  특히 자동차에 관한 소식들이 꾸준한데요. 앞으로는 결함이 있는 차를 새 차로 바로 교환해주는 제도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브릭스의 시대는 가고 새롭게 떠오르는 틱스 이야기, 왜 항상 국내 휘발유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분유 덤핑 소식, 재건축 아파트의 수명 논의까지 알아두시면 꼭 좋을 경제 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자동차를 사자마자 고장이 났다면? 신차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이 아닐까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이제 사자마자 고장이 나는 '결함 신차'를 교환·환불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월 27일 새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신차 교환·환불 및 보상기준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이를 기초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무상수리기간 내 주요 장치·부품을 4회 이상 수리하거나, 신차 구입 후 1개월 안에 정해진 횟수 이상 반복해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교환·환불 기준으로 검토 중인 데요. 국토부가 말하는 자동차의 주요 장치와 부품은 원동기, 동력전달장치(구동축·변속기·차동장치) 등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는데요. 이렇듯 결함 신차의 교환·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으나 그동안 소비자를 보호할 마땅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시가 2억 원 상당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차주가 주행 중 고장 현상을 보였는데도 신차로 교환해주지 않는다며 판매점 앞에서 골프채로 차를 부순 사건이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해당 차주는 신모델 차량으로 교환받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는 했지만요.


자동차 관리법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는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차량 구입 후 18개월이 되기 전 안전 관련 고장으로 2번 이상, 일반 고장으로 4번 이상 수리를 받는 경우 등에 차를 환불·교환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이 법이 레몬법인지 유래도 재미있는데요. 오렌지인 줄 알고 구입한 과일을 집에서 다시 살펴보자 오렌지를 닮은 아주 신 레몬이었다는 데서 나온 이야기로 그만큼 소비자의 과실로 보기에는 억울한 상황을 보여주는데 적합한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국토부 차랑 관련 관계자는 "올해 한국형 레몬법을 마련하고, 자동차분쟁해결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교환·환불 결정이 나면 자동차 제작사가 반드시 따르게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 그 시작은 자동차이겠지만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 더 소비자의 권익을 합리적으로 보장받게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  '브릭스' 지고 '틱스'가 뜬다? 


브릭스, 얼핏 들으면 벽돌이 연상되지만 알고 보면 BRICs는 브라질(Brazil)∙러시아(Russia)∙인도(India)∙중화인민공화국(China)을 통칭하는 말로,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짐 오닐이 만들어 세계에 퍼진 경제용어입니다. 특히 해당 국가들은 2002년 상호 무역과 협력 조약을 맺었고 2010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South Africa)이 같은 협약을 맺어 명실공히 다섯 국가를 뜻하는 BRICS 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그 브릭스의 성장에는 그림자가 지고 한국과 대만이 포함된 '틱스'(TICKs)가 뜨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신흥시장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 브릭스는 원자재 가격 폭락 등으로 큰 침체를 빚는데다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해외 투자회사들은 브릭스 관련 펀드의 규모를 대폭 줄이거나 운용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 반면 신흥시장 펀드 매니저들은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아닌 IT 비중이 높은 한국과 대만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들 국가들은 '틱스'는 대만(Taiwan)∙인도(India)∙한국(Korea)∙중국(China)의 머리글자를 따 틱스라고 부르는 경향이 일고 있다 하네요.


브릭스는 가라앉고 틱스는 올라가는 모습은 곧 서비스, 특히 IT 분야가 약진하고 원자재는 쇠퇴하는 신흥시장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주식형펀드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동안 틱스가 신흥시장의 성장엔진으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자산의 50% 이상을 틱스에 투자한 펀드들은 63%에 이르고 있지만 반면 브릭스에 자산 절반 이상을 투자한 펀드는 10%밖에 되지 않는 것도 그런 영향의 결과라고 합니다.


자원이 없는 대신 기술로 경제의 난점들을 극복하는 한국과 대만 등의 저력이 이제는 자원 에너지보다 더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좋은 소식이네요.




 해외 유가 하락해도 꿈쩍 않는 유류세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30달러대로 추락한 영향으로 휘발유 판매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국내 휘발유값은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는데요. 그 원인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1월 23일 한국석유공사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달 둘째 주 기준으로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값은 리터당 평균 1,391.9원인데, 여기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2.7%(872.4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휘발유 5만 원어치를 주유하면 이 가운데 3만 1천350원이 세금으로 지불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류새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월 셋째 주(63.9%)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휘발유값의 세금 비중은 2012년 46.6%에서 2013년 47.8%, 2014년 49.9%, 지난해 58.5%로 갈수록 커지고 있답니다.


이렇듯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유류세가 가격에 따라 변하는 종가세(從價稅)가 아니라 리터당 일정액이 매겨지는 종량세(從量稅)이기 때문인데요. 즉, 기름값이 떨어져도 유류세는 그 양에 고정적으로 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에 부가가치세가 가산됩니다. 거기에 원유 수입 당시의 관세와 수입 부과금까지 합쳐지면 국제 유가가 앞으로 더 떨어져도 휘발유값 자체는 1300 원 아래로 내려가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고 하네요. 유류세를 국제 유가에 맞춰 대폭 낮춰달라는 목소리는 크지만 유류세를 국제 유가와 연동시키면 유가가 오를 때 세금도 올라 휘발유값이 폭등하는 등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국제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전체 휘발유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 회원국 중 15번째 정도이며 우리나라보다 세금 비중이 낮은 나라는 캐나다(38.6%), 뉴질랜드(49.7%), 일본(52.9%)이라고 합니다.


떨어지지 않는 휘발유 가격의 비밀, 유류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류세로 걷히는 세수는 매년 20조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보니 국내 휘발유 가격이 인하되지 않는 이유는 나름대로 납득이 가기도 하는데요. 이왕 걷히는 세수나마 조금 더 알맞게 합리적으로 쓰이길 바라게 되네요.




 우유∙분유 대란이 올까? 분유 재고량 급증

 

 

올봄은 사상 최대의 '우유 대란(大亂)'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계속 줄어들어는 우유 소비와 더불어 재고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소비되지 않은 우유를 말려서 보관하는 분유(粉乳) 재고량은 지난해 11월 기준 1만 9644t으로 2014년 11월(1만 6816t)보다 2800t이나 많다고 합니다.


업계 측은 3월 즈음부터 대란이 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낙농가에서 보통 많이 키우는 홀스타인(Holstein) 종 젖소는 추운 겨울에는 우유 생산량이 줄고 따뜻한 봄이 되면 생산량이 급증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미 작년에도 3월 분유 재고량이 사상 최고치(2만 2309t)를 기록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하네요. 이렇듯 분유 재고량이 늘어나고 있기에 우유 업계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작년 초에는 경북에서 가장 오래된 50년 전통의 '영남우유'가 폐업하기도 했습니다. 


예전보다 갑자기 우유가 남아돌게 된 데는 2010년 발생한 구제역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당시 젖소를 구제역 때문에 대거 살처분하자 우유 부족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우유 업계가 당시 대폭 생산량을 늘려 사태를 해결하자 그 뒤에는 우유 소비가 꾸준히 줄어드는 바람에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이지요.


저출산 영향이 큰 탓인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우유 소비량은 2005년 35.1㎏에서 2015년 32.5㎏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렇듯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생산을 줄이거나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요. 젖소는 생산량을 조절하기 쉽지 않고, 원유 가격을 생산 원가에 연동해 자동으로 결정하는 '원유 가격 연동제'가 가격 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어 국내 우윳값을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낙농업의 구조 개선과 유제품 가격 경쟁력 향상이 해당 우유 대란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열쇠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귀띔인데요.  합리적으로 생산량이 조절되고 가격이 낮아져 우유 시장에도 활기가 돌길 기대해봅니다.




 우리 동네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은?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바뀐 영향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재건축 연한은 어떻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서울 양천구 모 아파트의 경우는 지어진지 30년이 지났지만 관리가 워낙 잘 되어있어 균열이 있기는커녕 페인트칠이 벗겨진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아파트를 비롯한 전체 단지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퇴근시간이 1시간 이상 남아도 주차장이 만원이 되고 주차장 진입로 양옆에는 승용차가 진입로를 막고 있을 정도로 주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1986년에 건설될 때는 지하주차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역시 비슷한 시각 영등포구 여의도동 모 아파트 단지 역시 지하주차장이 없어 주차공간 부족에 모두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거주한 주민들은 대표적으로 재건축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기둥식 구조로 튼튼하게 설계한 아파트를 굳이 추가 자금을 들여가면서 재건축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 항상 논란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아파트 재건축은 단순히 아파트의 관리상태 만으로는 쉽사리 결정되지 않는데요. 이번 단축 효과만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바람이 새롭게 불고 있습니다. 올해 재건축 대상 물량만 13만 5,000가구에 이른 상황이라고 하네요.


재건축 대상 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1986년에 건설된 아파트가 당장 올해부터 재건축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3년간 매년 쏟아지는 재건축 대상 물량만 12만~19만 가구에 이르며 6년 후인 2022년 이후에는 이보다 3배 많은 47만 가구 이상 대상에 오른다고 하네요.


 

튼튼하게 잘 관리된 아파트들도 이번 시행법 때문에 재건축 대상으로 주민들이 합의를 하거나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상황이며 대부분의 한국 아파트는 그간 평균 교체 수명이 26.95년(2005년 기준)으로 계산되어왔기에 전국적으로 더 재건축 분위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재개발은 항시 입주물량을 걱정하는 정부와 건설사, 입주민의 염원이 맞아떨어져야 이뤄진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인데요. 실제 30년 연한이 지난 아파트에 대한 최종 재건축 여부를 가리는 안전진단 기준은 주차장, 배관, 층간 소음, 에너지 효율성 등 주거환경 평가와 구조 안전성 결함,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그리고 비용분석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바로 무너질 것만 같은 아파트만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작용이 있다면 대형업체뿐만 아니라 과거 택지 개발 위주로 주택 사업을 펼치던 중견업체들까지 가세한 건설사들의 과열경쟁 양상이 대표적으로 최근 많은 재건축 단지에서 뇌물 수수 비리 혐의나 각종 불법 혐의들로 건설사 관계자는 물론 입주민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거기에 거품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정도로 너무 높은 분양가 또한 항상 미분양 사태를 만들어내는 주범이기에 투자 심리 위축까지 동반을 하게 되죠. 이번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관련 개정법에 대해 전문가로 꼽히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 간에도 기존 자원 활용이 우선이라는 의견과 기존 땅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높게 재건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정답은 없다”라며 “대규모의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보수나 수직증축 리모델링 식의 정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며 무리한 투기로 결정되어서도 안되는 아파트 재건축, 앞으로 조금 더 오래가고 서로 불편이 없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이기를 바라게 됩니다.




한국형 레몬법 소식과 함께 떠오르는 틱스와 한국 IT 의 저력, 떨어지지 않는 유류세의 비밀과 우유 시장의 고민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시선까지 살펴봤습니다. 항상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식보다는 조금이라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알찬 소식들, 음력 설이 지난 지도 얼마 안 된 요즘은 특히 더 좋은 소식들을 들려드리고픈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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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